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2.3.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 주요 의사결정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계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이같은 발언은 윤 당선인이 문재인 행정부를 평가하며,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해야 한다"거나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라고 밝혀온 연장선에 있다.

윤 당선인은 검찰을 나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첫 행보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방문하는 등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인 고위직 중용…"과학기술인과 함께"윤 당선인은 2월 과학기술계 토론회에서 "우리가 이룩한 10대 경제 강국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학 기술인들과 함께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기틀을 확실히 닦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인 중용 등을 밝혔다.

또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월 윤 당선인을 대신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많은 정책에 대해서 과학기술인들을 직접 정책에 참여시키고, 국가의 운영체계에 전문가들, 과학기술인들의 발언과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국가 임무 해결 혁신센터 설치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는 과학기술관련 공약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육성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과학연구 △국가 연구개발(R&D) 전략 내실화 △메타버스 선도 △7대 우주강국 도약 △청년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반도체 초격차 유지 △원자력 진흥 및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개발 등이 실렸다.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가 난제 해결에 정부 R&D를 집중하고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탄소중립(차세대원전 등), 양자, AI 반도체·로봇 등 5대 분야를 육성하는 것을 내놓았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R&D 및 시설 투자 세제 공제 확대 및 관련 인력 10만명을 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R&D 100조원 시대에 발맞춰, 정책 정비도 추진된다. 국가 임무형 기술 R&D와 기초과학, 응용과학으로 나눠 중장기 전략과 재정계획이 수립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이 필요한 경제·산업·사회 문제 등 현안에 대처하게 될 '국가 임무 해결형 R&D'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주축이 되며,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국가 임무 해결 혁신센터'가 설치된다.

또 현 5조원 규모의 기초과학연구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구투자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해 기초 연구 투자를 제도화하고 기초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제도도 개편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다. 2021.10.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035년 우주 강국 진입…'항공우주청' 설립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맞을 첫 대형 과학 이벤트는 6월15일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가 될 예정이다.

공약집에서는 현 상황을 "국가 안보 및 미래 핵심 경쟁력을 위해 세계느 우주산업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2020년 371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로 확대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우주청'이 설립된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흩어져 있는 우주 정책 역량을 모아 항공우주청을 신설해 2035년에는 우주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성 자력 발사와 달·화성 탐사를 위한 고성능 발사체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우주 산업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으로는 △탄소중립 항공기술, 우주 비행기 제조, 위성 탑재체 개발 지원 △스타트업 육성 △극초음속 항공기술 개발 △우주 기술 활용 솔루션 분야 육성 △지역·거점 대학별 우주 항공 특화 교육을 통한 10만 전문가 양성 등이 제시됐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