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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출판개혁에 찬성…저작인접권·수업목적보상금·공공대출권 적극 검토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 정책 관련 서면 답변서 공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2-03-07 07:51 송고 | 2022-03-07 08:58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내놓은 공약마다 대척점에 있었던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출판산업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관련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출판 정책 등에 관한 서면 답변서를 7일 공개했다.

출협에 따르면 이들은 △저작인접권 △수업 목적 보상금 △공공대출권 등에서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저작인접권은 창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 않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음반의 경우 가수(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출판에서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려면 저작권료 배분 문제가 남아 있다.

수업 목적 보상금은 대학교 이상 학생들의 교재 복사에 대해 출판권자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고 있다. 공공대출권은 도서관이 한 권의 책을 사서 여러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만큼 이에 대한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재명 후보는 "출판산업은 위축을 넘어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저작인접권, 복제보상제도, 공공대출보상제도 등 검토해야 할 모든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복제보상금에서 출판사 배분, 공공대출권 도입과 출판사 배분 등의 제도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출협 관계자는 "해묵은 숙제"라며 "답변을 유력 후보한테 받아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두 후보 모두 약속한 만큼 당선된 쪽에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협은 지난달 25일부터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대형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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