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8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10개 부처가 모여 산업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4일 2022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해당 협의회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 운영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 예방 및 대응 강화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 이슈 대응 등 각 부처별 올해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예방교육을 종합하기 위해 부처별 경험과 사례 등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정보 공유와 수사 연계에 관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지재위는 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력이 이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이슈를 도출하고 향후 발생하는 국제 논의에 관계 부처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저작권법, 상표법 등 각 부처의 소관법별로 진행하는 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이 공유될 예정이다.

또 지재위는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권 속지주의 한계 극복 등 국제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금 세계 각국은 기술안보를 강조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반도체, 백신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이 전략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며 "동 협의회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부처간 협력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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