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2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논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사이에서도 토론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추경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으로 시중의 돈줄을 죄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돌하는 두 경제정책 중 어느 선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가 논의의 중심이 됐다.

이는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주제이기도 하다. 이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정책 엇박자가 아니라 정책 공조'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반면 기준금리 인상 흐름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엇박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러한 재정·통화 정책을 두고 "완전히 엇박자"고 비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안 후보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15% 정도 재정을 낮추는 지금 긴축재정에 돌입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장 재정을 해야만 하느냐"며 "그것과 엇박자가 나는 것이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사라져서 더 금리 인상을 해야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서민이 돈을 빌린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며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질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린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인사를 나눈 후 이동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에 이 후보는 "저는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GDP 대비 15%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은 국가가 질 빚을 가계들이 대신 진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를 시정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게 된 빚들은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서 채무 조정하고 또 대출 만기 연장하고 또 일부 탕감하고, 서구 사회가 다 했던 것으로, 우리도 꼭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했다. 안 후보는 "금리를 올리고 동시에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금리인상 효과가 상쇄돼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수많은 사람들, 특히 굉장히 많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생겼다고 생각하나"라고 윤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원래는 재정이나 금융이 확장할 때 같이 확장하고 긴축할 때 긴축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의 재정확장은 임의적인 재량재정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법상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금리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원 때문에 금융이 많이 풀렸으니까 미국에서도 소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라는 긴축을 하면서 장기이자율만이 아니라 단기이자율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나, 또 우리 재정당국에서 국민들이 이것으로 피해를 좀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물가 관리라든지, 주택이라든가 담보 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며 "그리고 재정 문제도 어려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 빨리 우리가 재량 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그러나 안 후보는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본다"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두 마리 토끼'에 빗대어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 거듭 질문했다. 윤 후보는 "어느 당국이라고 하더라고 일반적인 해답은 없다. 우리 시장과 가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좀,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고 날을 세우며 '코로나19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새롭게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사실은 거대 양당 모두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부채가 240조원으로, 이분들은 아마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원위치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2년간 코로나 시기만이라도, 그 부채의 이자만이라도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4대 금융 지주가 지난해 영업이익을 보니 14조5000억원으로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진 빚으로 그 이윤을 얻은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금융사들이 이 탕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3월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이 140조원이나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이자 유예 그리고 장기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트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들 간 불붙은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논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문제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7월 공개적으로 회동을 갖고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의 이례적인 회동 자리에서 이들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곧바로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엇박자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21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을 위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로 떨어진 0.50%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한 차례 인상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다.

금융권은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행 1.25% 동결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가 연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오를 거라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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