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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작년 실물경제 2020년 수준…올해 개선 가능성도"

KDI 북한경제리뷰…'2021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동향'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2-02-15 06:00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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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21년도 산업·실물 부문 경제는 전년(2020년) 수준이거나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리라는 추정이 나왔다. 올해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도 있지만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위기 국면의 근본적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1월 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작년 북한의 산업·실물 부문은 국경봉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기후 조건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했다.

대북 경제재제와 2년째 지속된 국경봉쇄로 실물부문이 개선될 요소가 없긴 했지만, 수입 감소 영향은 2020년 상당 부분 반영됐고 수해와 홍수가 겹쳤던 2020년과 달리 작년엔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시작과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의 추진 등 정부 정책이 제한적이나마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전년과 같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은 반복되지 않았으며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큰 폭의 변화는 어려워도 "2021년에 비해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며 "북한 경제의 개선 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지속되고 있는 국경봉쇄의 해제와 북중 육상무역의 재개 및 그 정도에 달려 있다"라고 짚었다.

북한과 중국 간 육로무역이 제한적이지만 재개된다면 중간재 수입이 늘어나 경공업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하반기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북중간 관광도 재개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다만 그는 지난달 중순 일부 재개된 북중 무역이 규모·방식 면에서 과거 수준까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경제가 2022년에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로부터 다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경제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됨을 의미하진 않는다"면서 "유엔 대북 경제제재에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류와 전자제품 등 자본재의 수입이 계속 억제되는 한 북한경제의 질적 약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위기 국면은 다소 완화된다 해도 북한 경제에 지속적이며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유엔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근본적인 위기 국면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2021년에는 본격적인 설비투자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생산 확대보다는 기존 설비의 개보수, 현대화와 업종 및 공정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5개년 계획 추진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유엔 대북 경제제재와 국경봉쇄로 금속 및 기계류의 수입 중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라고 봤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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