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3월 한국 대선이 끝나고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시나리오를 짰다고 일본 매체가 3일 보도했다.

일본 지방지 네트워크인 '47뉴스'는 그 배경에는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한국과의 대북·대중 공조 필요성이 있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면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매체는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협의에 임하는 일본의 접근법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했다.

◇"기시다, 당초 미국 신경써 사도광산 추천 보류"

사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도광산 추천을 보류하려고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본심은 어디까지나 "대화"에 있었다며 "사도광산 문제도 한국의 주장을 수용해 보류하는 쪽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유네스코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 관계국과의 협의를 요구한 것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한 미국의 강한 의향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자민당 내 보수세력의 공개 압박이 이어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들의 목소리를 결국 들어주고야 말았다. 보수층에 영향력이 강한 이들의 지지를 잃으면,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들파워 한국과 공조 강화 필요성 인식"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일 양국은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왔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서 필수적인 대북 공조뿐 아니라, 최우선 과제인 중국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한국이 필요하다고 봤다. 삼성전자 등 첨단 반도체 산업을 보유한 한국을 미일이 주도하는 경제 안보의 틀로 끌어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력한 '미들파워'(강대국이 아니지만 일정한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나라)이자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공조를 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는게 미국과 일본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선 한미일 공조 강화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진전이 부족했고, 아직 한국은 경제 안보나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에서도 예외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日 총리실 "사도광산, 尹과는 협상 가능…李와는 험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런 인식에 근거해 기시다 정권 내에선 (한일) 관계 개선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었다"며 "유력했던 건 3월 한국 대선이 끝나고 5월로 예정된 새 대통령 취임식에 주요 인사를 파견한 뒤 곧바로 기시다 총리가 전화통화를 하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의 자세도 달라질 전망이다. 일본 총리 관저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 협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올라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윤 후보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매체는 윤 후보가 이긴다고 해도 반드시 관계 개선의 길이 열리는 건 아니라면서 "한국 내에서 역사 인식은 국론이고 대일 여론의 엄중함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도 자유주의 기조와 인권 존중 사상에 따라 과거 식민지 지배를 단죄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어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외무성 간부는 "과거의 시대적 배경으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것 같은 일본 보수파의 주장은 국제적 관점에서 이해를 받을 수 없다"며 현실을 직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한일관계 전망은 더 험난해진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기사는 "결국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규정한 한일공동선언(1998년)을 기초로 한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는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제의 배상에 응하지 않고, 사도광산을 포함해 강제 노동은 없었다는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어서 한국의 주장과 거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기시다 정권이 목표로 하는 사도광산의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현 시점에서 전망이 전혀 서지 않는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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