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2021.1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참여 여부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제안서라든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개념적인 것들만 나온 상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에선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IPEF를) 형성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결정을 안 한 상태지만, 이런 상태에서라도 의견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준비작업은 해 왔다"면서도 "우리의 공식 결정이나 액션은 미국의 공식적인 제안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이후에 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날(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적어도 초기에는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발적인 파트너들만 제한적으로 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등 역내 미국의 조약 동맹국들과 싱가포르와 같은 긴밀한 파트너 국가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에서 미측의 구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IPEF의) 범위나 방식, 타임라인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분석, 판단하고 범정부적으로 논의해 국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도·태평양의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데 따른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당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이 지역을 포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주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2017년 1월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일본 주도로 재구성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CPTPP 재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주도의 RCEP이 발효되자 이에 맞설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IPEF’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표준 △공급망 회복력 △탈탄산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 표준과 다른 공통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의 목표를 규정할 IPEF 개발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진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 내에서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 통상, 공급망, 탄소중립, 인프라, 글로벌 조세 등 경제 이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며 "미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진전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이날 CSIS 주최 대담에서 미국이 IPEF를 추진하면서도 시장 접근성을 논외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시장 접근성은 역내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중요한 대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IPEF와 RECP간 충돌 가능성과 관련해선 "IPEF의 내용들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구속적으로 할 것이냐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어느 정도 구속력을 띄는 것으로 디자인 될 것이냐, 아니면 전혀 구속력 없이 자발적인 협력 체제로 가느냐에 따라 영향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타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재협상 및 쿼터 운영 개선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232조 조치가 한국 철강에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및 원하는 품질의 철강 조달, 미국 인프라 투자시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한국 철강의 원활한 공급의 중요성 등을 논리로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철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이라며 "사실 (올해는) 미국이 선거가 있는 해다. (선거에선) 미국의 중서부와 경합주 등이 중요한데, 철강이 그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다 보니 (미 행정부에선) 한국의 우려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노력하고 있다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진 진전이 어려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저희가 예단할 순 없다"며 "한국 정부에선 철강 이슈의 해결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통상장관과 상무장관 차원에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등 백방으로 저희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사전에 미측으로부터 내용을 공유받았다면서 "(한국 기업들과 관련한) 이슈가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수급의 차이나 미스매치 등은 사실 한국기업들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은 높은 가격 문제에 초점을 둘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 관련 이슈는 저희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측에서 한국측의 대응이나 이런 데에 사의를 표명했고, 한국 기업이나 생산 품목 등에 있어 별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암시를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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