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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토론 무산' 민주·국힘 "법원 존중"…정의·국당 "즉각 4자토론"

법원 "양자토론, 정당성 받아들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이철 기자, 김유승 기자 | 2022-01-26 15:56 송고
안철수(왼쪽부터),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각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행사 개막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왼쪽부터),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각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행사 개막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토론이 26일 법원에 의해 제지당하면서 여야는 모두 다자토론 수용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상파 양자토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자 토론 주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한다. 빠른 시일 내에 다자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하며 이재명 후보는 다자 토론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 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한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다자토론을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다자토론에 동의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토론도 관계없다. 여야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필승결의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설 전에 국민께서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토론하기를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며 "하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형식의 토론이든 국민께서 대선 후보의 정견 입장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태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저 안철수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막은 정치적 승리 이전에 다시는 불공정 담합이 통용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국민의힘은 방송을 사유화하고, 알 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행위로 드러난 만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비전 전략, 정책대안을 가졌는지 가리는 4자 티비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당의 전파 독점, 방송의 독립성 훼손, 민주주의 파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양당 후보가 당당하다면 설 연휴 전에 국민의 요구대로 다자토론의 링에서 만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MBS·SBS·KBS)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요청받아 마련된 방송인 점을 고려해도 해당 토론회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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