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DB

정부가 내달 4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추진해왔던 한중정상 간의 화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정부 안팎에선 설 연휴(1월29일~2월2일) 시작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화상 회담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다.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미온적 대응, 미국 정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둘러싼 미중 양국 간 갈등 증폭, 기타 중국 국내 사정 등을 이유로 한중 정상 간 화상회담이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 설정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앞서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중국 측의 협조를 구했고, 중국 또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한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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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 정부가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번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북한도 '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하면서 남북미중 4자가 만나는 '빅이벤트'는 불가능해졌다.게다가 북한이 이달 들어 탄도미사일 발사 4차례·순항미사일 발사 1차례 등 모두 5차례의 무력시위까지 벌인 데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중국의 힘을 빌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도 헝클어진 모양새다.

중국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에서도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비록 화상이긴 하지만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산시성 시안 코로나19 검사. © AFP=뉴스1

일각에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 것 같다"거나 "북한을 의식해 한중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주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며 "중국은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올림픽 개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중정상회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간 '한중정상회담 개최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전 해제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단 점에서 "어쩌면 중국이 자국 내 한국 콘텐츠 소비 재개 문제와 관련해 시간을 좀 더 두고 결정하려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보낸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내달 3일부터 3박4일 간 중국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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