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기자 © News1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4조원을 두 배 이상 늘리려는 정치권의 시도가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첫 '1월 추경 편성'에 전시 상황에 견줄 만큼 시급하냐는 비판이 컸는데, 막대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증액 시도까지 벌어지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여·야 정치권은 24일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14조원 추경안에 대해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역 강화 조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더 도와야 한다는 명분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증액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이보다 많은 45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추경 증액을 위해 대선후보 간 긴급 회동까지 제안했다.

어려운 시국에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선 앞 지난친 '돈 뿌리기' 경쟁이 달갑지는 않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원 가운데 11조3000억원을 적자 국채로 충당할 만큼 재정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추경 규모가 이보다 2.5~4배 많게 늘어난다면 그만큼 적자 국채 발행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정부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을 활용하면 재원 마련에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두 개 방안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활용액은 많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부터 이번까지 7차례 추경을 집행하는 동안 적자국채로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했는데 또다시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면 금융시장에 큰 불안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국채 발행이 잦아지면 채권 공급이 늘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해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이는 금리 상승까지 연결이 된다. 실제 지난 13일 1.953%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일 기준 2.132%까지 뛰어올랐다.

국채 금리 상승은 또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가계나 영세상인들의 대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 소득의 5% 이상을 이자비용으로 더 써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늘어난 추경 규모가 유동성을 확대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밥상물가로 지칭되는 각종 식료품이나 교통비, 공공요금, 집값 모두 오르는 상황에 최근 물가는 3개월 연속 3%대 급등세다.

코로나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도우려다 서민들만 잡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매표 경쟁에 여념이 없다. 병사 월급 200만원,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50조원 투입 등 나랏빚만 늘리는 선심성 공약이 하루가 멀다하고 남발 중이다.

정치권에선 국가채무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들 기축통화국과 비교해선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재벌이 빚을 내 억대 자가용을 사니 중산층도 따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가파른 채무 증가로 벌써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감당 못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이 빚더미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불안이 크다는 것을 정치권이 인지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국가가 단순 표류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난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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