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면담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진짜 민생 추경안'을 전달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정부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과 손실보상 전액 보상 등 파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면담하고 이번 추경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국민의힘은 우선 일반업종을 포함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 모두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매출 감소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업 등 제외 업종에 대한 보상을 비롯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초저금리 금용지원 및 대출연장, 3개월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경감, 방역 인력의 지원액 인상 등을 위한 재원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될 경우 필요한 추경 규모는 최소 32조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올해 예산 608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국채발행 대신 기존의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사업을 조정해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이라며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야의 쟁점이 된 일부 예산을 조정해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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