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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세수전망에 '세제실 개혁' 내건 홍남기 "新추계모형 도입"

조세심의회 도입·세제실 인사교류 확대 등 4개 조치
세수추계 오차 허용범위 넘으면 원인규명 TF 가동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서미선 기자 | 2022-01-17 18:00 송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와 관련해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해 재점검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본예산 대비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 "장관으로서 4가지 원인에 대해 개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생각한 대규모 세수 오차의 4대 주요 원인은 △세수 추계 모형 △세제실 인력운용 △세제실 의사결정 구조 △세제실 업무평가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들 안건을 통틀어 '세제실 개혁'이라고 불렀다. 그는 "세수 추계 모형 자체를 보완하는 것뿐 아니라 세수 추계 상 투명성을 높이는 데 더욱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세제실 업무가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 세제실 인력은 사무관 때부터 세제를 담당한 사람이 많아 외부 소통에 있어 다른 실국에 비해 칸막이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수 전문가들만 모여 있으니 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다른 실국과 인사교류를 좀 해서 다른 일반적인 여러 인사이트와 지혜가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여년 전 예산실장 자리에 예산 관련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을 앉혔던 적이 있는데, 세제실도 그런 식으로 소통과 교류를 늘려 보겠다는 것이다.

의사소통 구조와 관련해서는 예산심의회와 유사한 '조세심의회'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홍 부총리는 "예산실은 예산심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면 해당 과에서 심도있게 부처와 협의해 검토한 다음 예산심의회에 올려 여러 위원과 합의제로 처리한다"며 "거기서 여러 다중의 지혜가 축적돼 의사결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심의회에 준하는 조세심의회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도입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이듬해 세수를 전망할 때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담당하는 각 과·국에서 1차적으로 판단한 이후 심의회에 관련 내용을 올리고, 이를 세제실장과 세제실 국장, 핵심 과장이 함께 심의해 보다 다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업무 평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자체 성과 지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의 궁극적 목적은 세수 추계를 가장 정확히 하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세제 개편안 마련과 세제 운영을 포함한 조세 형평성 제고"라고 지목했다. 그는 "그 두 가지를 조직 중요 미션으로 하는 지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먼저 세수 추계에 대한 평가의 경우, 정량 지표로서 지난 10년치 정도의 실적치와 전망치를 활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회귀 분석해 모형을 만들고 일정 비율 이하로 들어오면 통과"라며 "그러나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강력하게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 형평성 부문에서는 세제실이 연간 세제 운용과 세제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갖고 움직였는지 정성 지표로서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5등급 체계로 운영해 A·B는 패스(통과), C·D·E는 페일(탈락)로 하겠다"며 "탈락이 나오면 다음 연도 세제운용·세목변경 등에 좀 더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제실을 '해체 수준'으로 쇄신할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서는 "해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 세제실이 더 잘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조세심의회에는 세제실 사람만 들어간다. 멤버는 세제실장과 국장 4명, 총괄과장과 정책과장 2명 등 7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옛날 같으면 과에서 검토해서 국장-세제실장 검토하면 되던 걸 예산실처럼 같이 협의하는 심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제실 인력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해서 확 다 바꾼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자꾸만 세제실에 특별한 페널티를 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며 "총체적인 책임은 장관이 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굉장히 전문적인 부문이라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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