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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철도·도로 지하화, 역세권 용적률 500%…서울 50만호 공급"(종합)

'다시 짓는 서울' 슬로건…"역세권 용적률 300%→500% 상향해 10만 가구 공급"
지상 철도·고속도로 지하화에 23조 투입…"도서관·대형마트·PC방은 방역패스 폐지"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2-01-16 14:35 송고 | 2022-01-16 15:11 최종수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수도권 지상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신규 주택 50만호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서울시 행정에 접목해 '맞춤형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서울에 10대 혁신사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분산시켜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 지역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넓어지는 서울, 내 집이 있는 서울, 성장과 혁신의 서울, 따뜻한 일상의 서울, 글로벌 디지털 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공약은' △도로·철도 지하화 및 유휴 철도 차량기지 주거 공간 전환 △용도지역·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주택 50만호 공급 △스마트 행정·스마트 팩토리·스마트 라이프 트라이앵글 달성 △한강 센트럴 워터파크 조성 등 문화·관광·레저 공간 확대 4가지 비전으로 요약된다.

먼저 수도권 내 지상 철도와 고속도로 75㎞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 신분당선 구간은 서울 서북부(용산~삼송)까지 연장해 신도시 입주민의 도심 출퇴근 고통을 해소하고, 유휴 차량기지는 컨벤 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경부선 당정~서울역 구간(32㎞), 경인선 구로~도원역(22.8㎞),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고속도로 한남 IC~양재 IC(6.81㎞) 4개 구간을 지하화 범위로 잡았다. 소요 예산은 총 23조8550억원으로 추계했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20만개로 추산했다. 지하화를 통해 확보되는 지상 공간은 주거 및 업무공간, 편의시설, 녹지 생태계로 조성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선(先) 투자, 후(後) 환수' 방식으로 철도·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소요 예산을 마련하고, 지상권 개발이익으로 추정되는 18조1400억원이 현실화되면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족한 재원 5조7000억원은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10개 철도차량기지 67만여평(221만㎡)도 지하화 및 데크화를 통해 주거 및 문화 중심 생활 공간으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구로 차량기지(25만㎡)는 청년 스타트업 상업 단지로, 창동 차량기지(18만㎡)는 바이오메디컬 단지로 조성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5.5만㎡)은 호텔 및 컨벤션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 후보는 용도지역 및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총 50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서울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로 확보한 유휴택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여 4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역세권 용적률도 현행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서울 역세권 첫 집' 1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는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여의도 금융허브특구, 영등포·구로·금천을 연계한 'K-스타트업 카운티' 등 서울을 미래 금융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고 AI·IT·바이오메디컬·로봇·블록체인 등 혁신산업 육성으로 강북, 강남과 동서 지역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스마트 행정,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라이프의 스마트 트라이앵글 서울 완성 △K-컬쳐 허브 서울 재탄생 △한강 센트럴 워터파크 재창조 △복지·안전망을 통한 편안하고 건강한 '포용 도시' 등의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독서실·대형마트·영화관·미술관·PC방 등 사람 간 대화가 적은 시설에서는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실내 환기장치를 완비한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제한을 2시간 연장하고 입장 기준도 현행 4㎡당 1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10분 내외 자연환기나 지속적인 환기 설비를 가동하면 공기를 통한 전파 감염은 3분의1로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헤파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이 경과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 90%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한 업소를 '우수환기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입장 기준을 현행 4㎡당 1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우수환기업소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 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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