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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열흘 사이 세 번 이례적 무력시위…무엇을 노리나

새 전략·전술무기 고도화에 박차…4월 '대축전' 준비 분석도
대외 메시지 효과도…미국과의 '대결전' 심화 예상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22-01-14 16:37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1일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열흘 사이 세 번의 무력시위를 단행하는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방력 강화'라는 표면적 명분과 무관하게 정세의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후 평안북도 내륙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 5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이른바 'KN'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에이태킴스(ATACMS)'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11일 극초음속미사일의 '최종시험발사'를 단행하고 '대성공'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미사일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라고 묘사하기도 했는데, 이는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대표적인 전략무기 개발 완성을 선언했을 때와 유사한 표현이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핵과 ICBM 못지 않는 대표적 전략무기로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애이태킴스 역시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기술력을 자랑하는 전술무기들이다. 각각 파괴력과 추적 및 탐지를 피하기 위한 기술력이 반영된 것으로, 등장과 동시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쳤던 무기들이다.

열흘 사이 전술과 전략 차원에서 유의미한 미사일들을 세 번이나 시험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앞선 북한의 동향을 봤을 때, 5일 발사는 최종 시험발사를 앞둔 마지막 테스트, 11일은 '대성공' 선언을 위한 이벤트성 시험발사, 이날 발사는 기술적 완성 및 전략전술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로 보인다.

이례적 행보의 목적은 다각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이 현재 놓인 정세, 앞으로 예정된 내부적 행사 등을 두루 감안한 해석이 제기된다.

먼저 북한은 새해 무력시위로 미국과의 '대결전' 양상을 고조하고 있다. 한미가 지난해 말까지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구상을 전개했지만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결국 제재라는 칼을 빼들었다. 독자 제재는 이미 단행됐고, 유엔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까지 요구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주장한 '이중기준 철회'라는 요구사항과는 정반대 행보다. 이중기준의 철회는 미국이 북미 양자의 관계에 집중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미국은 '도발 시 제재'라는 국제사회의 룰을 선택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대북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미국의 입장 자체가 북한의 요구사항과는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이날 세 번째 무력시위는 앞선 두 번의 미사일 발사보다 대외 메시지로서의 해석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이 자신들을 상대로 강경 행보를 보인다면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결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은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 및 유엔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가 나온 지 하루만인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그러면서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 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라며 '이중기준'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날의 세 번째 무력시위는 북한의 '더욱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북한의 내부 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월16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 80주년과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앞두고 있다.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북한은 이미 두 정주년 기념일을 언급하며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4월에는 또 김정은 총비서가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추대된'지 10년을 맞는 기념일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부 결속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인데, 국방력 강화 및 대대적 선전은 북한이 즐겨 쓰는 내부 결속 조치다.

전문가들은 4월 중 대대적인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새로 개발해 시험발사 단계에 이른 무기들,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 등장했던 무기들의 성능을 끌어올려 다가오는 열병식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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