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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법인 판매 10만대 돌파…탈세로 얼룩지자 대선 공약까지

1억5000만원 이상 전년比 71% 증가…벤틀리 등 판매량 80% 이상 법인
법인차 번호판 색상 구분 대선 공약 등장…"법인차 제도 강화 필요"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22-01-16 07:00 송고
© News1 임세영 기자
© News1 임세영 기자

수입차 법인 판매가 1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법인차를 통한 탈세가 꾸준히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선공약까지 나왔다.

1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은 총 27만6146대다. 이중 법인 판매는 전체의 37.03%인 10만2283대로 나타났다.

수입차 법인 판매는 2017년 8만2114대, 2018년 9만4434대, 2019년 9만1103대, 2020년 9만9178대, 10만2283대 등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는 국내시장에서 처음으로 1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은 메르세데스-벤츠(7만6152대), BMW(6만5669대), 아우디(2만5615대)가 가장 많이 판매됐다. 벤츠는 전체의 49.13%가 법인 판매다. BMW는 37.12%, 아우디는 46.25%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고가 차량 판매 증가가 눈에 띈다. 지난해 법인 판매 중 7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만2801대로 나타났다. 2020년(2만7909대)보다 18.30% 감소한 수치다.

반면 1억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은 2만7416대로 2020년(2만1041대)보다 30.29% 증가했다. 특히 1억5000만원 이상 차량은 1만5211대로, 2020년(8872대)보다 7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5000만원 이상 차량 법인 판매는 메르세데스-벤츠가 1만233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BMW 1923대, 포르쉐 1310대 등으로 판매됐다. 람브로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소위 슈퍼카는 수백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람보르기니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이 353대다. 이중 84.98%가 법인 판매로 나타났다. 벤틀리도 지난해 판매량(506대)의 80.03%가 법인 판매다.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225대를 판매했는데 법인 판매가 91.11%(205대)나 된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차를 통한 탈세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법인 차량의 경우 구입비·보험료·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다만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인플루언서 A씨는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본인과 가족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했다. 자산가 B씨는 법인 명의의 고가 외제차 4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특허법인의 대표자 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고가 승용차를 운행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최근 법인차량과 일반차량 번호판 색상을 구분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번호판 색상 구분을 통해 법인차량이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인차에 대한 제도가 무르다. 합법적인 탈세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법인차에 대해 번호판 색상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법인차 이용 규정을 만들어 제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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