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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우려에 설 전 추경…野 "매표용 돈풀기"

정부 초과세수 예측실패→소상공인·방역 원포인트 지원
4월 결산전 추경 되며 적자국채 발행…건전성 우려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01-14 16:34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며 내수 위축이 우려되자 정부가 설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잇달아 국세수입(세수) 예측에 실패하며 정치권의 추경 주장에 반대할 명분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단 점에서, 앞으로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히면 추경을 편성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야당에선 "매표용 돈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며 "약 14조원 규모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하다"며 "추경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 조기집행도 아직 되지 않은 시점에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힌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방역강화 조치가 3주간 연장되며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진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증가폭이 크게 확대됐으나, 거리두기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영향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지난해 11월엔 내수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던 기재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뒤 확진자가 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지난달 '내수영향 우려'로 선회했고 이달까지 두 달 연속 부정적 진단을 내놨다.

정부는 이에 다음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뒤 이달 마지막 주 국회에 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 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이라고 원포인트 추경의 배경을 설명했으나 이번 추경엔 초과세수를 활용할 수 없다.

법적으로 4월 결산이 끝나야 초과세수를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쓸 수 있어서다. 이번 추경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이유다.

여기다 잉여금 중에서도 40%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배분해야 해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10조원가량에 달하는 초과세수 중 5조원 안팎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모두 국채상환에 쓴다고 해도 국가채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셈이다.

기재부가 올해 국가채무가 106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추경으로 국채발행이 늘어나면 1100조원대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의 긴급한 상황 때문에 추경을 앞당기는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짜놓은 예산을 조기집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돌발 추경이 최선은 아니다"며 "3월 선거가 끝나고 차분하게 기정예산 일부를 변경해 재원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오차가 없었다면 국채발행이 한 번으로 끝났을 텐데, 오차 때문에 지출을 두 번 일으킨 셈"이라며 "초과세수가 10조원이어도 결산 뒤 40%는 쓸 수 없어 실제로는 5조원 남짓을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국채상환에 쓰더라도 9조원이 빈다"고 짚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소상공인에 50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을 공약한 만큼, 새 정권이 들어서면 "국채는 더 찍어야 할 판"이라고도 우려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신년 추경 편성 방침을 발표하자 시기 논란도 일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번 추경은) 매표용 돈풀기"라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한다며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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