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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이상 연장’ 무게…‘4인·9시’ 완화 고심

오미크론 고려 대응전략 중요…소상공인 지원안 필요
일상회복위, 4인-9시 조정 논의보다 오미크론 대응 방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1-12 18:27 송고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 QR체크하며 입장하는 관람객들의 모습. 2022.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 QR체크하며 입장하는 관람객들의 모습. 2022.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로 종료가 예정된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2주 이상 연장하는 대신 사적모임 4인 제한과 식당·카페 밤 9시 영업종료 조치는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고심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화되는 경우 확진자 수가 단기간에 폭증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큰 피해를 볼 소상공인을 위해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오미크론 대유행 사회적 마비 초래…최선의 대응 시급

정부는 12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전망과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다음주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의료 역량 확충과 국민의 거리두기 동참으로 확진자 발생과 병상가동률 모두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면서도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역사회와 해외유입 오미크론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우세종이 되리란 전망에서다.

권덕철 장관은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화될 경우 확진자 수가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고 대규모 격리·치료로 사회적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방역의료분과 위원들은 방역당국에 현행 방역강화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거의 예정된 상황이고 통제된 방역체계의 변화는 위험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외국에서는 대규모 격리·치료로 사회필수 서비스가 마비돼있다.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며 "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논의보다 오미크론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상황실장 신현영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2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보름 후면 설 연휴가 시작되고 오미크론 변이가 어느새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검역부터 진단검사, 역학조사 그리고 병상확보와 확진자 치료 등 의료 대응, 예방접종까지 전면적인 재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대목 피해 볼 소상공인 어쩌나…당정 "적극적 보상" 공감대

하지만 거리두기가 연장을 거듭하며 피해 볼 이들은 소상공인이다. 이에 김부겸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소상공인 지원방안"이라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오고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극 고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순 교수도 "오늘 위원회는 오미크론 대응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민생분과 측에서도 거리두기를 연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심야 극장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업종에 대해 미세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 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6조3000억원의 방역 관련 예산을 잡았다고 보고했지만 오미크론 등 상황이 악화할 때의 방역 소요 금액이 증가할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자세한 규모와 세부내용에 대해선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강화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확실한, 방역에 협조하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 모은 의견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오미크론 변이 대응전략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14일 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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