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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노조 “선거 강제 차출 반대”…선관위 ‘당혹’

노조측 “전 인력 코로나 방역 투입…선관위 대책마련엔 묵묵부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22-01-12 15:36 송고 | 2022-01-12 15:37 최종수정
1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고양선관위에서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임원들(사진 왼쪽)이 선관위에 '선거인원 차출 부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제공)© 뉴스1
1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고양선관위에서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임원들(사진 왼쪽)이 선관위에 '선거인원 차출 부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제공)© 뉴스1


경기 고양시 공무원노조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반강제적 선거 인원 차출에 반대하고 나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이하 고공노·위원장 장혜진)는 12일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해 조합원 1400여명이 작성한 ‘선거 인원 차출 부동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공노는 지난해 12월 말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직 선거업무는 국가 사무이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직무는 아니다”며 “공직선거사무는 선관위 고유사무이며 선거에 지자체 공무원이 종사하는 것은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위촉과 동의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 선거사무 종사의 강제 위촉은 부당행위”라며 “고양시 공무원을 선거사무 종사원으로 위촉하고자 한다면 선거사무에 동의한 당사자를 직접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급해진 선관위는 이달 초 고공노 사무실을 찾아 “고양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선관위 인원이 부족해 공무원을 차출하고 있고, 교육청에도 의뢰하고 있지만 선거 사무종사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무원의 선거 부동의서 제출을 멈춰 달라. 고양시 공직자들의 도움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고공노는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전체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비상에 투입되어 있다”며 “더욱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수수방관하다 선거가 코앞에 닥치니까 이제 와서 고양시에만 의존하냐”며 맞섰다.

또한 고공노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인원 차출에 강제와 강압이 있다면 반드시 노동조합으로 연락하라”며 “이미 법률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로 법적 투쟁까지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도 노조과 비슷한 입장이다. 시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업무의 폭증으로 선관위의 요구에 맞는 인원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관내 국가기관이나 학교 측에 선거사무 차출 인원을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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