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유권자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시민단체들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비판하며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권자 기구인 '불평등끝장 2022 대선 유권자 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며 "대선 후보들도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내에서 주목 받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일 4만3960원(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나서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시범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09억9000만원에 불과하고 대기기간 또한 7일과 14일로 지나치게 길다"며 "보장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상병급여협약(1969)'에서 제시한 최소 52주 이상 보장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수당을 하루 정액 약 4만원으로 낮게 책정해 소득보장의 의미를 담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능력상실 이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한다"며 "룩셈부르크와 칠레의 경우 근로능력상실 이전 소득의 100%까지 보장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인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병수당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상병수당 제도의 핵심인 소득보전율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토록 낮은 보장 수준으로는 상병수당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정부의 방역조치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은 3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설계됐지만 1년차 시범사업에 109억에 불과한 예산을 배정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지원금액도 최소한 앞서 시행 중인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일 8만5610원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3~4개월의 지급 기간도 실질적으로 치료받는 기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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