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내부 전경(인천시의회제공)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부평구 산곡동 A도로사업비 4억원, 서구 석남동 B도로사업비 1억5000만원, 계양구 주차장 조성 용역비 2억원. 이들 사업비는 인천시가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땐 없던 것들이지만 올해 집행된다. 시의원들이 ‘쪽지예산’을 끼워 놓아서다. 쪽지예산 탓에 일부 사업은 예산이 깎여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의원들의 쪽지예산 끼워넣기는 되풀이 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가 시의회의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시의회는 공개를 거부했다.

5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시의회는 계수조정을 거쳐 시 본예산에 96개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회 대신 각 부서가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시의회가 이를 의결하는 일종의 편법이 동원됐다.

일부 부서는 시의원의 쪽지예산을 반영하는 바람에 굵직한 사업 예산이 대폭 깎였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도로개설사업 예산 편성으로 80억원이었던 ‘길상~선원 도로공사 보상비’가 52억원으로 28억원(35%)이나 감액된 게 대표적이다.계수조정은 시의회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심사 단계다. 여기에서 어떤 사업은 전액 삭감되고 없던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기도 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시의원들의 신규 편성 요구가 많다는 게 공직사회의 전언이다.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시의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시의회에 두 번이나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시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시의회는 인천경실련의 ‘공개 요구’에 대해 △공개시 계수조정의 어려움 △의원의 고유권한 △계수조정의 특별성·효율성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시의회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9명이 반대했다. 3명은 찬성, 1명은 다른 의견을 냈다.

국회 역시 당초 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2000년 국회법을 개정, 일부 공개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국회법을 다시 개정해 전체 과정을 속기록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대의를 생각해 이제라도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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