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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85% 접종·거리두기'에도 확진자 왜 느나?…정부가 답했다

최춘식 의원 '방역패스 강화 말 안되는 9가지 이유'…정부 답변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22-01-04 16:55 송고 | 2022-01-06 09:29 최종수정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방역 당국이 4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방역패스와 관련해 제기한 '백신 무용론'과 '거리두기 무용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그간 백신 무용론을 펼쳐왔는데 최근에는 '마트 등 방역패스 강화 말 안되는 9가지 이유…당장 내일부터 전면 철폐해야'라는 문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이 문건에는 '지난해 5월3일 거리두기 시작 후 왜 확진자가 더 늘어왔나' '85% 접종완료인데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면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에서부터 '바이러스 선택압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면 할수록 바이러스만 강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다소 전문적인 소재까지 다양한 질문과 주장이 담겼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이날 오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최 의원의 백신 무용론에 대해 '거리두기'와 '백신'은 실증적으로 매우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고, 바이러스의 변이에도 현재 있는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기술은 짧은 시간 내 변이에 맞춰 새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의원이 제기한 의문에 대한 정 팀장의 대답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내에서 2020년 5월4일 처음 거리두기가 시행된 후 왜 확진자는 늘어만 갔나.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다는 방증 아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특히 델타 바이러스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바이러스다. 마스크 쓰기와 역학조사, 개인 위생 준수로 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일정수준의 거리두기 병행을 통해서만 소위 말하는 감염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려 유행을 통제시키는 게 가능하다.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거리두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어느나라도 일정 시점에 거리두기를 강화 않고 유행에 성공했던 경우는 없었다. 

우리 나라 경우만 해도 지난해 11월1일 거리두기 완화한 이후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그후 일상회복 일시 중단 및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확산세가 꺾이고 유행 통제 국면 접어들었다. 거리두기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2020년 5월3일 거리두기가 도입됐지만 동일한 강도로 유지한 건 아니다. 유행이 완화되면 거리두기 강도를 낮추고 조절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회복간 균형점을 맞춰갔다. 만약 이런 거리두기가 높은 강도로 지속됐다면 유행 양상이 달라졌을 수 있다. 유행의 진폭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거리두기 자체가 실패했거나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접종률이 85%로 높아지면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상식인데 더 강화하고 있다.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뜻 아닌가. 

▶그간의 접종효과를 분석하면 미접종군에 비해 접종군이 감염도 적게 걸리고 위중증과 사망이 적다는 것이 명확하다. 접종완료군이 미접종군에 비해 감염위험 2.3배 감소, 중증화와 사망 위험은 각각 11배와 9배 감소한다. 가까운 예로도, 11월1일 거리두기 완화 이후 60세 이상 확진 비율이 35%까지 늘어나면서 사망과 위중증이 늘어나는 양상이었지만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60세 이상을 신속히 접종한 결과 고령층 확진자 비중은 급감했다.

다만 새로 개발된 백신이다보니 몇번이나 맞아야 효과가 지속되는지의 전세계적 데이터는 아직 없다. 하지만 현재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과는 매우 명확하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정상 면역체계를 갖고 있으면 확진자와 같이 있어도 걸릴 확률 이 제로(0)에 가까운 것 아닌가.

▶외국의 연구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에 대해 상반된 얘기가 많다.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있다는 게 대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냐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50%까지 다양하다. 마스크는 유행 차단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모든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거리두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과도한 기대다.

-바이러스는 복제가 존재 목적이다. 백신으로 압력(선택압)을 가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피 방법을 찾아 도리어 전파력이 강한 변이가 나온다. 변이력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백신 개발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인류 역사상 감염병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항상 사람들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수단을 개발하고 바이러스는 이에 맞서 변이를 일으키고 진화했다. 양측이 서로 맞서고 피하는 끊임없는 과정에 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바이러스로 매우 변이가 잘 일어난다. 하지만 현재 있는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기술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도 몇개월 내의 짧은 시간내로 변이에 맞춰 새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현재까진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을 도입하지 않고 자연적 상황일 때로 가정하면 중국의 감염 초반이나 유럽 유행 초기처럼 굉장히 높은 사망률이 나타날 것이며 지금보다 확진자 수도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바이러스는 유행이 크게 커지면 커질수록 변이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인류가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맞는 것이다.

-거리두기를 강화해봤자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안된다. 인공면역(백신 면역)은 부작용만 있다는 게 밝혀졌다.

▶여러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더 오래 지속되고 방어 효과가 높은 것이 감염 이후 획득된 자연면역인지 백신 면역인지 답이 제각각이다. 일관된 연구 결과는 없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자연면역이라 해도 증세가 가볍게 지나간 경우는 형성된 면역이 강하지 않았다. 즉 감염해서 겪는 증상 정도에 따라 획득되는 면역 수준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약하게 앓고 지나가 생긴 자연면역은 일정수준의 면역반응 일으키는 백신의 면역보다 방어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감염으로 좀 더 높은 면역을 획득하는 것은 심각한 질병상태를 얻을 수 있다. 자연 면역은 이렇게 둘다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백신 접종자들이 코로나19 재감염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감염자가 증가한다. 방역패스 조치가 더 이상 의미 없다.

▶일부 연구에선 자연면역을 가진 비접종보다 접종자의 재감염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지만 상반된 보고도 있다. 분명한 건 감염으로 획득한 자연면역도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델타 바이러스나 지금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 경우 기존의 백신 접종을 통해서 획득된 면역이든 자연 획득 면역이든 둘다 시간이 지나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둘 다 재감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떤 게 더 우월하다 말할 상황이 아니다.

다만 백신은 접종하고 나서 몇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지 비교적 분명하지만 자연 면역자는 본인이 확진 날짜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경미해서 언제 앓고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시점에 면역이 감소하고 위험에 처하는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다. 

-방역 패스와 거리두기의 목적은 코로나19 사망 예방인데, 지난 12월23일 기준으로 순수하게 코로나19 증상만으로 사망한 이들은 전체 인구 5128만명 중 169명에 불과하다. 사망 예방을 위해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자 비합리성의 극치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코로나 19 사망자 수는 누적 5015명이었다. 그중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가 4800명, 기저질환 확인이 안된 사망자가 169명, 보유 여부 조사중이 46명이었다. 코로나19는 위험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기존의 기저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나라마다 코로나19 사망을 어떻게 통계 잡느냐 방식이 다른데 어떤 경우는 기저질환없이 순수하게 코로나19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경우만 집계하기도 한다. 하지만 직접적 사망원인이 아니어도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서 기저질환 사망에 이르는 것도 코로나 19 사망으로 간주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을 택한다. 실제로 기저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안됐다면 이렇게 단기간 내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약 4800명을 기저질환 사망자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코로나19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게 될 수 있다.

기저질환 5000명 사망자는 국가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많은 사망자 숫자다.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접종이 아니라면 몇배 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방역패스 같은 수단을 통해 미접종자 감염을 막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다.

-독감 패스는 없다. 그런데 독감은 감기 바이러스인 코로나19보다 더 세다.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약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병이다. 치명률이 약화된다면 모르지만 현재 수준에선 절대로 같지 않다. 인플루엔자(독감)는 연간 200만~250만명 감염돼 2000명 내외가 사망해 치명률도 0.05%~0.1%로 추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1% 약간 안되는 누적 치명률이라 독감의 최소 10배 이상이다. 코로나19는 독감보다 더 높은 접종률과 강한 거리두기 상태에서 이정도 치명률을 보이는 것이다. 접종 전에 외국사례를 보면 치명률 2%, 많게는 4~5%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다. 코로나19는 만만히 볼 수 없는 바이러스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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