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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 대책 마련

전문가로 구성 '법령검토 자문팀' 별도 운영
경력자 배치…전문성 강화해 민원 신속처리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2022-01-04 09:39 송고
괴산군청.© 뉴스1

충북 괴산군은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민원불편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다.

군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부서, 지역 건축사회,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배부한다.

법령해석 오류와 서류보완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담당 공무원, 건축사회, 공간정보산업협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한 '법령검토 자문팀'을 운영한다.

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와 연계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건축 관련 인허가 단축방안을 수시로 협의한다.

인허가 담당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건축주 연락처도 기재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 번호를 등록해 있어 처리단계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인허가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고, 민원인 편익증진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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