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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예산 막는 한 법안 휴지조각"…장애인단체 5호선 승하차 시위

'교통약자법' 예산 임의조항 통과 비판…광화문역→여의도역 이동
서울교통공사 "5호선 약 10분 지연…정상 운행"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2-01-03 16:00 송고 | 2022-01-03 16:29 최종수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과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여의도 농성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기획재정부에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새해 첫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전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3일 오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기본권, 생존권을 기재부가 예산으로 책임있게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위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 예산 조항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 확보나 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기재부가 예산을 막고 있는 한 (법안은) 아무 소용이 없는 쓰레기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기재부가 운영비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교통약자법의 특별교통수단은 아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조희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도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할 것"이라며 "예산을 쥔 기재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애인단체들은 교통약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과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참석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승하차 시위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마침 오늘 낮 1시30분부터 5호선 주요 환승역사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을지로4가역, 왕십리역이 엘리베이터 점검을 했다"며 "다분히 매우 의도적 점검이라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면 광화문역까지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광화문역 승강장에는 주최 추산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찰은 4개 부대를 배치해 충돌 사태에 대비했다. 

휠체어를 탄 회원들은 10명씩 조를 짜 순서대로 지하철에 몸을 실었으며, 역마다 잠시 하차한 뒤 다시 승차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열차 내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 보장하라' 등 스티커 부착도 이뤄졌다. 

이들은 5호선 여의도역에 하차해 오후 4시부터 이룸센터 앞에서 열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신년투쟁 선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날 시위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운행이 1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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