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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치판] '레임덕은 없다'…文, 코로나·사면·개각·평화 구상 눈길

제1순위는 '코로나 대응'…'이명박·김경수' 사면할까
지방선거용 개각·종전선언 상황·퇴임 후 구상도 주목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2-01-01 10:05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을 방문해 병상을 둘러보고 있다. 2021.1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종료일도 4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2017년 5월10일 시작된 문 대통령 임기는 오는 5월9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20대 대선은 3월9일에 치러진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힘이 세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레임덕(권력누수)을 겪고 차기 유력 대선주자에게 일찌감치 권력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문 대통령은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47%를 기록(2월4주치와 최고치 동률, 이하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이 퇴임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말년 없는 정부'를 표방하고 지난 한해를 숨 가쁘게 보냈다. 8월 초로 예정했던 여름휴가 일정은 보류했고 연차 22일 중 단 하루만 사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등 국정운영에 집중했다.

올해에도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과 한반도 평화 구상, 마지막 사면이나 개각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오는 3일에 있을 신년사 발표와 추후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제1순위는 '코로나19 대응'=올해 문 대통령이 주력할 국정 사안들 중 첫손에 꼽히는 우선순위로는 단연 코로나19 대응을 언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여파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방역 방침을 전격 '유턴'한 뒤 이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월16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밝혔다.

이후 20일에는 '병상확충 특별지시'를 내리고 24일에는 직접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의대 부속 서울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의 '병상확충 특별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팀장) 중심 '병상확충 TF(태스크포스)'는 24일 1차에 이어 31일 2차 회의까지 열었다.

문 대통령은 3차 백신(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고 이달 중 도입할 '먹는 치료제'에 코로나19를 극복할 해답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12월31일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함으로써 의료체계를 재정비할 시간도 벌어둔 상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 최소화를 위해 설 전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정책도 내놓았다.

여당의 '신년 추경'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의 추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으나 입장을 선회할 여지는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명박-김경수' 사면하나=12월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전격 단행한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또 한 번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마지막 사면카드'를 꺼내들지도 관심사다.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이다. 3·1절과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등 사면의 계기로 삼을 날들은 남아있다.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의 사면 또한 가능하다.

지난 사면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을 두고 야당은 '친이(親이명박)·친박(親박근혜) 갈라치기 노림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결국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 전 지사"라며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김 전 지사만 사면했을 경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은 남겨둔 것 아닌가"(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망의 현실화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문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으로 꼽히고 이번 전직 대통령(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도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다. NBS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잘한 결정(59%)이라는 평가가 잘못한 결정(34%)이라는 응답보다 25%포인트(p) 높았다.

반면 더 무리하지 않고 차기정부 몫으로 결단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적잖다. 이미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박 전 대통령 사면 등으로 대선 당시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여권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방선거용 개각' 있을까=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3월3일까지 직을 사퇴하면 된다. 사퇴기한이 비교적 넉넉히 남은 편이라, 현 정부 이후 행보를 고민하는 정부·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고심이 가능한 주제다. 문 대통령도 지금까지 출마를 위해 사직하는 공직자들을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원도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설을 비롯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충남도지사 출마설 등이 돌았다.

다만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청와대 인사는 자체 검증 후 곧바로 인선이 가능하지만, 장관직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

이후 문 대통령도 12월 초 홍 부총리로부터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 성공을 위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 홍 부총리의 강원도지사직 출마가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홍 부총리 본인이 먼저 출마에 대해 일축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당사자들의 의지가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지방선거를 위한 인적카드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온다면 막판 개각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진전은=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2017년 일촉즉발의 한반도 긴장상황을 끝내고 세 번의 남북,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눈길이 모이는 때는 2월에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무대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카드를 재차 꺼내들면서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가능성이 외교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다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2월29일 내신 기자간담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으나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밝혀, 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할 가능성도, 종전선언에 대한 불씨도 작아진 상태다. 다음날(12월3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미국과는 종전선언 문안협의를 끝냈고 중국과는 일정한 협의 단계에 있는 듯하나 "북한은 제대로 응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입장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우선은 이런 기류에 따라 종전선언은 임기 말 무리한 추진보다는 현실성에 초점을 맞춰 다음 정부로 분위기가 이어지게 만드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호주 국빈방문 당시, 종전선언 진행상황에 대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면서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건물 외관이 가림막 뒷편으로 보이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김명규 기자

◇'퇴임 준비'는 어떻게=문 대통령이 퇴임 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거주할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모습이 지난 12월22일 포착되면서 문 대통령의 퇴임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하지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퇴임 후 무엇을 할지, 누가 함께 양산에 내려갈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도 없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3월 대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퇴임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양산에 함께 내려갈 인사들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이나 '부산 인맥'으로 통하는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모두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여사와도 인연이 있다.

한편에선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만큼 중앙 정치권에 있던 인사들보다 문 대통령과 연이 오래된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보좌진이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생존해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연금을 받는 유일한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비롯한 예우 대부분을 받을 수 없다. 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매월 1400여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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