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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백블] 청소년 방역패스, 한달 미뤘지만…논란 해소 못하고 혼란 여전

결국 1개월 연기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개선안 발표도 오락가락…"대비할 시간 줬어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서한샘 기자 | 2021-12-31 16:16 송고 | 2021-12-31 16:38 최종수정
31일 서울 한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강제접종 논란을 일으켰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결국 1개월 연기됐다.

정부가 연내에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말은 지켰지만 성급하게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려다 논란도 해소하지 못하고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내년 2월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내년 3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두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시행은 2개월이 연기돼 내년 4월부터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학원도 청소년 백신접종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간격과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할 때 이미 지난 27일에 1차 접종을 해야 했다.

28일 0시 기준 만 12~17세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보면 1차 접종률이 71.1%로 나머지 28.9%는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으로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던 셈이다.

초등학교 6학년인 만 12세는 1차 접종률이 47.0%로 절반 이상이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공백 상태로 남는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행 시기를 1개월 연기한 것은 학생 백신접종률과 내년 1월 초까지 학교 기말고사 일정 등이 겹치는 부분, 충분한 접종일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 방안 발표 시점도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처음에는 연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학원 단체와 협의에서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면서 교육부에서는 내년 초로 발표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어차피 곧 자녀들이 방학이니까 청소년 방역패스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발표가 늦어지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육계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비할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논의해야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중대본 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방역패스를 종결한다는 발표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역패스가 철회되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선 학원 특별방역에 나서고 방역패스 철회를 위한 정부 설득 활동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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