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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감축’ 칼빼든 교육부, 수도권대 유인이 관건

지원금 내세웠지만 미충원 걱정 없는 곳은 시큰둥
"정원 감축보다 정부지원 더 많다는 시그널 가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12-29 16:27 송고 | 2021-12-29 16:48 최종수정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9월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학 총장들이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을 촉구하기 위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본격적인 대학 정원 조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대학이 얼마나 정원을 줄일 것인지도 관심사다.

교육부는 29일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적정 규모화 계획'과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대학 정원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 정원 조정에 나선 것은 지방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불거지면서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현실화된 탓이다.

올해 전체 대학·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을 뽑지 못했다. 비수도권 대학 미충원 규모가 전체의 75%가량인 3만458명에 달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타격이 컸다.

특히 오는 2024년까지 만 18세인 '대학입학연령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현재 전체 대학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미충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5월까지 각 대학에서 '적정 규모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대학마다 입학정원 감축을 얼마나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근책도 내놨다. 4년제 일반대 같은 경우 내년부터 진행될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1000억원을 '적정규모화 지원금'으로 활용해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지원한다.

미충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정원을 줄이거나 미충원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줄이는 대학에는 최대 60억원에 이르는 '선제적 감축 지원금'도 지급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별로 판단이 다를 것"이라며 "이미 미충원인 대학은 어차피 신입생을 받지 못하니까 선제로 정원을 감축해서 지원금을 받는 쪽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대학까지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신입생 충원에 여유가 있는 대학으로서는 등록금 수입을 줄이고 지원금을 받기보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현재 등록금 수입을 유지하는 쪽으로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은 수용해야겠지만 당장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얼마 지원해준다고 해서 정원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물론 교육부가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고려한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권역 단위로 정원 감축을 권고할 계획을 세우면서 수도권 대학도 하위 30~50%는 정원 감축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유지충원율 점검에서 소위 수험생 사이에 선호도가 높은 '인서울' 대학들은 대부분 비껴갈 가능성이 커서 수도권 대학 내 격차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연구원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면 하위 30~50% 기준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의도한 정책 목표가 이뤄지려면 학생 수를 줄이는 것보다 정부 지원이 더 많다는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적정규모화 지원금이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일반재정지원이지만) 1400억원을 떼어내 목적사업처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돈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과 규모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시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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