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보수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편하고 쉬운 일을 하면 보수가 더 많다. 희한한 사회 아니냐"며 보수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메가벤처타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에서 "일자리의 질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정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으로 고용안전성 보장도 되는 경우의 보수랑 비정규직·고용안정성이 보장 안 되는 경우의 보수가 같은 일을 한다면 후자가 더 높아야 정상이다.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그렇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더 적다.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더 많다. 일자리가 점점 더 양극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라도 최소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 보수를 지급하되 불안정에 대해서는 더 지급해야 한다"며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 언젠간 민간으로 확산돼야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안도 줄고, 실질적, 일반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정규직이 돼야겠다', '정규직이 안 되면 인생 끝이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공공영역에서 단기 계약직 일자리 등에 대해 추가 보상을 실시해 굳이 내가 정규직을 안 해도 살 수 있겠다 할 정도가 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 시설 근무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복지 시설 유형에 따라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똑같은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왜 (처우에) 차이를 둬야 하냐"며 "중앙정부 입장에선 하향 평준화를 할 수 없고 하면 상향 평준화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드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지원, 보수 체계는 하나의 단일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동일 노동에는 동일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다"며 "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골라서 던져주는 시혜 같은 건데 일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으려 하냐는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높고 청년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복지가 취약한 이면의 그늘이다. 결국 출산을 거부해 전 세계에서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도 복지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근본적으로 아끼다 뭐 된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5만원, 10만원이 돈 같지 않지만 4만원, 2만원 때문에 아버지를 유기치사 했다는 이유로 아들이 징역을 살고 있고, 20만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극단 선택하는 사회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 급여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훨씬 큰 복지일 것"이라며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 단체, 사회복지계에서 일자리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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