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원자력 정책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 원자력 핵심 기술·수출 시장 확보 등에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현 정부들어 추진이 보류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R&D) 사업도 재개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 등이 심의·의결됐다.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이용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원자력 현안 해결방안, 원전 수출 성과 창출, 미래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원자력 수용성 제고 등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폭넓게 다룬다.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간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한다는 기조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사업 시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를 통해 5년간 총 2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으로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한 가동원전 안전성 극대화(2029년까지 연구·개발에 6424억원 투자)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반 마련(2029년까지 연구·개발에 4300억원 투자) △원전 전주기 수출시장 확대 △SMR 및 원전해체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문무대와과학연구소'(경주 감포) 완공 등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도 의결됐다.

한국은 1997년부터 미래세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된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위는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안전성·핵비확산성 강화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성 검토위 검토 결과 및 권고안을 수용해 실증·상용화 전(前) 단계까지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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