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회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 개식용 업체가 다수 참여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 식용 종식을 촉구했다. 2021.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9월 "개 식용금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정부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농장, 식당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외부인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사육농장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관련협회 등에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개고기 유통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부터 개 식용농장 및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경영자 정보, 사육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 식용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이달 9일 개식용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출범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식용 개 사육·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27일부터 2개월간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실상 개 식용 전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조사대상은 사육농장(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도살장(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인·식당(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개 식용은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이 정보화된 소·돼지와 달리 법·제도(에) 바깥에서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장 규모와 유통 과정 등이 드러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식용금지 논의를 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파악할 수단이 없었다"며 "실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봐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식용농장 등은 최근 동물보호단체 등이 학대동물 구조를 명목으로 무단침입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늘면서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또 행여 이번 조사를 통해 인지하지 못했던 불법 행위 등이 적발되지 않을까라는 경계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조사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이번 조사는 '통계조사'가 목적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출입거부에 따른 과태료 외 기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행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농장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조사 목적 외에 사용과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제3자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지만 관련 농장, 업장 등을 예외 없이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조사결과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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