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자신의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로 '행복경제'를 꼽고 "정부가 경제에 해줄 일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 디자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경제 유튜브 '삼프로 TV'에 출연해 "공정경제, 안전한 사회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행복경제'라고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저평가된 한국 시장의 원인에 대해 "주식 시장을 감독하는 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잘해주느냐, 상장요건을 철저하게 하느냐의 문제, 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느냐의 문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거버넌스의 문제"를 꼽으며 "우리나라 법원은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 계산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 환수가 원활하게 잘 안됐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재도전에 대해 윤 후보는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반면 통화관리가 제대로 안돼 경제에 걸림돌이 될 여지도 있다"며 "지금 대선 후보 단계에서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정보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윤 후보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는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반면 전면 금지시켜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와야 할 거대 자금들이 한국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하고,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점차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면금지도 안 맞고 전면허용할 수도 없다"고 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윤 후보는 "실력 있는 정부는 개입해도 경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니 많이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실력 없는 정부는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만 되니까 잘 모르면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노동시장, 임금 양극화 문제를 최저임금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라는 건 노동 인권을 최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양극화를 막는 방식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을 지불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 부과하면 기업은 사람을 쓸 수가 없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하고 이익을 보는데 도덕이나 규범을 들이대면 문제"라며 "양극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 복지로 그 부분을 해결할 문제지, 지불능력이 안 되는 기업을 문 닫게 하는 게 양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식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제도에 대해 윤 후보는 "현 정권은 근로시간을 확 줄이면 갑자기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걸로 착각한 것 같지만 실패했다. 일자리가 안 늘었다"라며 "이것을 주 단위로 하지 말고 원활하게 쓰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유연한 여건만 마련해주면 사용자, 근로자 입장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수로 윤 후보는 "투기로 돈을 벌려고 하면 대상 물건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집값은 그렇지 않다. 하방 경직성으로 올라간다"며 "일시적 상승을 막으려면 투기를 막으면 되지, 주택은 소수가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매점매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공급 시장 법칙에 따라, 집값이 오른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시장 물량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신규주택을 건설하거나 다주택자는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 규제를 풀어서 집을 신규 건축 물량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을 재조정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묶어놓으면 안 판다. 매매거래 시장부터가 숨통이 트여야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며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늘겠다는 시그널만 시장에 줘도 과도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 이익을 남겼다고 '배 아프다, 걷어와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교통 유발, 환경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대한 수익자가 부담하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 환수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분양가) 자율화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12.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리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 과세가 원칙"이라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잘 분석해서 세제를 설계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성장과 분배는 순환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시장에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경제 주체들이 들어와 뛰는 운동장은 정부가 잘 건설하고 공정하게 게임 이뤄지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행위, 기만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자와 약자가 공정한 조건으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 시장이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게 국민소득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손실보상제를 위한 추경에 대해 "민주당 후보측은 대통령을 설득해서 추경안을 짜와라,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대해 "지원 예산을 짜놓고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논의해야지) 막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하는데 정산은 말이 안 된다"라며 "100만원 주는 것 가지고 안되고 훨씬 더 줘야 한다. 차등은 있겠지만"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윤 후보는 "지출구조조정은 해야 한다고 본다"며 "무조건 증세를 이야기하게 되면 경제가 타격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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