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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현안] 세종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9년째 표류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입지 정한 이후 예산 확보 안돼 제자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최대 성과 불구…행정수도 갈 길 멀어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021-12-23 06:00 송고 | 2022-01-04 11:03 최종수정
편집자주 2021년의 끝자락이다. 새희망을 품고 부푼 기대감으로 시작한 한 해도 무심히 흘러 어느덧 열흘 남았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아쉬움으로 스치는 시절이기도 하다. 연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된 충북과 세종의 여러 현안을 차례로 짚어본다.
세종 국회 의사당 예정 부지 전경. (세종시 제공) © 뉴스1

세종시는 올해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전기를 마련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이 대표 사례다. 국회는 지난 9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용역' 2건이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 '국회 세종시대'를 열게 된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도 무르익고 있다.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여야 의원 48명과 함께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국회 심의를 남겨놓고 있으나 대선 국면에서 여야 커다란 이견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행정수도=세종시' 공식이 성립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2019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이전, '국가 행정1번지'로 자리매김했지만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어서다.

세종시 5생활권 전경 모습.© 뉴스1

현재 행복도시법 상 이전에서 제외된 여성가족부 등 5개 부를 포함해 19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위원회 등)은 수도권에 남아 있다.

이들 시설의 추가 이전 근거가 될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반곡동에 들어설 법원‧검찰청의 이전도 요원하다. 현재 이 부지는 공터로 방치돼 있고, 주변에는 빈 상가들만 즐비하다. 

세종경찰청 신청사 건립도 지지부진하다. 늘어나는 치안수요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민간건물에 임차·사용 중인데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충남대·공주대 세종캠퍼스 건립을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세종시 4-2생활권 집현동 공동캠퍼스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충남대·충북대·공주대·한밭대·KDI정책대학원 등 10개 대학 입주할 예정이다.

세종시에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 뉴스1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세종의 대표적인 표류 사업으로 분류된다. 세종시로 입지를 정하고도 9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입지가 결정된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에서 번번이 제외되면서 9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막대한 사업비와 관람 수요 등 경제성(비용편익)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보다 못한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계획 구체화, 예바타당성 검토 면제,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희 의원은 "자연사박물관은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의 구심점이자 지구 환경 변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며 "조속히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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