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무역 역사상 최초로 월 기준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1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604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완성차들이 대기 중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과 수출 선적부두 뒤로 울산항이 보이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 도약'을 마지막 집권 해인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로 잡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단순히 정상궤도에 복귀시키는데 그칠 게 아니라 국가 간 치열한 신(新)산업 선점 경쟁에서 이겨 경제선도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63.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으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부동산을 비롯한 물가·가계부채 안정,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소비진작책 올해 이어 내년에도 확대…기업투자 강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1차 목표는 '위기를 넘은 경제 정상화'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 성장 궤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통화-금융 정책을 최적으로 조합(Policy Mix)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경제 정상화를 위해 지금껏 추진해 온 '확장 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동시에 제로(0) 수준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 금융지원 정책을 거둬들인다.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하려면 각종 통화·금융 지원책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서도 재정 확대를 유지하는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 살리기를 위해 내수 진작책을 꾸준히 시행한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나 방역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1년 연장,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할 때 추첨해서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15%까지 확대 등이 눈에 띈다.

방역 상황 추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교통, 숙박, 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도 운영하며, 해외여행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6개월 연장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5000달러)를 폐지한다.

내년 시행되는 기업 투자 부문은 미래 전략기술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세제,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이를테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에서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해 현재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12개 분야로 돼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대상에 탄소중립을 추가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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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리 '부처책임제' 도입…공공요금 동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경영여건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을 멈추지 않는다.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대책은 물론,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저리 융자자금 35조8000억원도 공급한다.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도 내년 3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도 내년 3월분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최근 급등한 물가를 낮추기 위해 범정부 물가 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한다. 기존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의 점검체계에 더해 장관급 점검체계(비상경제중대본 활용)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류, 내구재 등 공업제품을 관리하는 등 각 부처 책임 아래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내년에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을 검토하고,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중에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특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최근 물가 급등세를 고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 문구에는 명확히 동결 또는 인상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이날 오전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동결을 결정하고 한전이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다만, 연료가격 급등 여파로 인상요인이 충분한데다 공기업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내년 2분기 이후 요금 현실화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 고교생의 EBS 교재 무상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월세 20만원을 특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청년 희망사다리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더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 실책 '공급망·가계부채·부동산' 대책도 강화

최근 차량용반도체·요소수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리스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정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하는 내용이 그 핵심 방안이다.

새해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존 대출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 발표한 공급 대책의 속도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확실한 하향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비·도심공공복합·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후보지를 내년 1분기 중에 추가 공모하고, 8.4 대책의 주요 부지별로 연내 가시적 조치도 시행한다. 내년에 예정된 사전청약은 당초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확대한다.

또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용 주택공급을 포함해 11.19 대책의 2022년 발표 물량이 현재 3만9000호인데 이를 최소 5000호 이상 추가 확대하고 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는다.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관리 차원에서 해외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절차상 제약 요건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회복 넘어 선도형 경제로…미래먹거리 산업 투자 강화

내년 우리 경제를 단순히 '회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최종 목표인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시행한다.

이를 위한 핵심 엔진 격인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33조1000억원을 투자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내년에 뉴딜펀드를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원으로 신규 조성하고, 뉴딜 정책금융도 당초 18조4000억원에서 38조5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이른바 'BIG3 산업'과 관련해선 미래차의 경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하고, 반도체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바이오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병원 내에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며 제조업 르네상스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모델을 내년에 20종 이상 구축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목받았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분야에선 특화단지별 협력모델을 연내 1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내년 60여개 확대하는 등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밸류체인 공고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외에도 내년을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으로 삼아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등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본격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상생협력의 공정경제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내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의 상방압력, 오미크론 등 코로나 재확산, 공급망 차질, 늘어난 가계부채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내년은 경제적으로 위기 극복을 넘어 조속히 정상경로로 복귀해야 하며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며 "완전한 경제정상화와 선도형 경제 기반 공고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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