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4/뉴스1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3대 소득 분배 지표가 일제히 개선됐다.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공적이전소득이 역대 최대인 30% 이상 급증한 결과다.다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펼쳐 저소득층이 받은 타격을 메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1로 전년대비 0.008 감소했으며, 소득 5분위 배율은 5.19배로 0.40배 감소,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0%포인트(p) 감소했다.

이로써 3대 분배 지표는 4년 연속 동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니계수는 2015년 0.352에서 2016년 0.355로 소폭 오른 뒤 2017년부터 꾸준히 내리막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 5분위 배율도 2015년 6.91배에서 2016년 6.96배로 약간 올랐지만 그 이후로는 쭉 완화 추세를 나타냈다.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에 가까울 수록 완전한 불평등을 뜻한다. 5분위 배율은 소득을 고소득부터 저소득까지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고소득인 상위 20%와 저소득인 하위 20%의 소득을 평균값으로 나눈 결과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빈곤선 아래 인구 수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통계청 제공)

주목할 점은 '시장소득'을 기초로 한 분배 지표는 오히려 악화했다는 사실이다.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5로 전년에 비해 0.001 증가했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1.3%로 0.5%p 올랐다.

소득 5분위 배율만 시장소득 기준 1년 전보다 0.19 개선된 11.37배를 기록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시장에서 번 소득이 아닌 재난지원금 지급(공적이전소득)이 분배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라면서 "지난해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31.7%를 기록해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소득 증가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기여율을 산출해 보면 약 72%가 나온다"며 "그 때문에 분배 지표도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악화된 이유도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에 따라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이 상당 폭 올랐기 때문이라고 임 과장은 덧붙였다.

(통계청 제공)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45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이 중 1분위는 소득이 1179만원으로 10.0% 늘었고, 5분위는 6892만원으로 2.8% 늘었다. 상대적으로 1분위 증가율이 높고 5분위 증가율은 낮은 탓에 5분위 배율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이로써 5분위 배율은 9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8.32배에서 5.85배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0년 0.331로, 상대적 빈곤율은 18.6%에서 15.3%로 개선됐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