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2021.1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는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45일 만에 일단 '멈춤'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방역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시 한 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온국민의 일상회복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일반 국민을 향해서도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이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사업장에서도 각종 모임과 행사, 회식을 자제해 주고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서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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