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연일 악화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추가 축소,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내에 확정·발표하겠다"며 일상회복 멈춤을 예고했다. 지난 11월1일부터 시작한 일상회복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정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이 효과를 빨리 나타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일상회복을 완전히 멈추고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오후 비공개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는 대신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형식의 방역을 다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김 총리가 방역 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안은 16일 상황까지 본 후 이르면 17일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귀국해 이를 보고받고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다시 점검한 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김 총리 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수도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현재의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나 오후 10시로 단축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어떤 카드를 어떤 수위로 쓸 것인지는 막판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14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는 이미 다 준비돼 있다"면서 "그 카드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된다"며 "수요일, 목요일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브리핑 등을 통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 고령층 확진 규모 등을 16일까지 보고 추가 대책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심차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유턴하게 된 것은 확진자와, 중환자, 사망자 등 모든 발생 지표가 급증하며 의료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현 상황의 가장 큰 이유를 고령층의 돌파감염과 미접종자의 감염이라고 분석해 3차접종 속도를 내고 미접종자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방역패스 확대 실시 등의 핀셋 대책을 통해 타개하려고 했다. 하지만 크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모임 추가 축소나 영업시간 단축까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간 위험도 평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종합 모두 ‘매우 높음’이 나왔다. 그리고 전국 종합은 3주 연속 '매우 높음' 수준이다. 

김 총리는 "전국적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째"라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Rt)는 13일 기준으로 전국 1.23을 기록하며 7주일 연속으로 확산세가 이어졌다. 15일 0시 기준 확진자는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은 58명 증가한 964명이 되어 이 역시 역대 최다가 됐다. 이날 사망자는 70명 증가했고 전날(14일)은 94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일반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각 병원별로 보유한 중환자실의 한 40~50% 정도가 현재 코로나 병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1000명 이상이 되면 그 중환자 병상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진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15일 0시 기준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배정대기자 중 입원대기자는 728명, 생활치료센터 입소대기자는 4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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