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연구·개발(R&D) 예산이 10조원 가량 늘어, 연구·개발 투자가 4년동안 약 1.5배로 증가됐다. 문 대통령 취임이후 첫 편성 예산인 2018년도에는 연구·개발에 19조7000억여원이 투자됐고, 2022년 예산안은 29조777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7770억원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9일 밝혔다.

연도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12.09 /뉴스1

예산은 총 38개 부·처·청을 통해 집행되며,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조4000억여원, 산업부 5조5000억여원, 방사청 4조8000억여원, 교육부 2조4000억여원, 중기부 1조8000억여원, 해수부 9000억여원 순이다.

2022년 예산은 2021년 27조4005억원에서 2조3765억원 증액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9조8006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93억원이 증액, 1630억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236억원이 감액됐다.

2022년도 주요 증액예산은 △연구개발특구육성(과기정통부, 143억원 증액)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산업부, 100억원 증액) △스페이스 챌린지(과기정통부, 45억원 증액)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산업부, 60억원 증액) 등 이었다. 감액은 국방, 중소기업 분야에서 일어났으며, 예산 미집행 혹은 일정 변경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다.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의 증액 예산은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누리호 이후의 100톤급 추력을 가진 신형 발사체 엔진 개발 선행 연구 등에 쓰인다.

국회 주요 증액 연구개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12.09 /뉴스1

혁신산업 육성 사업, 위기대응 투자, 미래 신산업 선제 투자, 국정과제 이행 등 주요 정책관련 R&D에는 12조8000억여원이 투입된다.

한국판뉴딜의 두 과제인 디지털 뉴딜에는 1조7000억여원, 그린뉴딜에는 1조8000억여원이 투입돼, 한국판 뉴딜에는 총 3조5000억여원이 투자된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 확보 및 활용,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또 그린뉴딜의 일환으로는 스마트그리드 및 분산형·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건축물·물관리 등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폐기물 재자원화, 탄소흡수원 강화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등이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지 않는 바이오헬스(1조9000억여원), 미래차(5000억여원), 시스템반도체(4000억여원)의 연구·개발도 지속 투자된다. 또 국제 공급망 재편에 발 맞추어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2조3000억원의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5000억원) △재난 재해·치안 등 국민안전(1조7000억여원) △미래 신산업(우주항공 8000억여원, 차세대 D·N·A 산업 4000억여원) △국정과제(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조5500억여원, 중소기업 전용 R&D 2조4900억여원) △인재양성(7000억여원) △국제협력(6000억여원) 등이 투자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하여 내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며, 우주, 디지털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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