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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과제 84% 완료…LG전자 상생결제 등 민간 확산

이마트 급식개방·포스코 기술나눔…공공 거래관행 개선도
공정위원장 "온플법 입법 노력"·법무장관 "기술탈취 대응"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12-06 14:30 송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제공) © 뉴스1

정부가 175개 공정경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84%)를 완료했다면서 민간·공공 부문의 공정문화 확산성과를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함께하는 성장, 함께 걷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연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지난 4년6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이처럼 보고했다.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관련 과제를 추진 중이며, 간사부처는 공정위다.

행사에선 민간부문 공정경제 확산사례로 LG전자가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까지 상생결제가 확산되도록 해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를 해소한 성과가 발표됐다.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최초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을 기준으로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다.

LG전자는 1차-2차 협력사 등 하위 거래단계에서도 상생결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사용시 대출한도를 증액하고, 우수협력사 포상·평가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상생결제에 참여한 1차 협력사는 2018년 56개사에서 지난해 138개사로 늘었고, 1차→2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상생결제금액도 같은기간 1743억원에서 5314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마트는 급식분야 일감개방으로 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2018년 최초 일감개방 뒤 이마트 급식장 총 161개 중 42개점(26%)은 일감이 중소·중견기업에 개방돼있다. 이 중 8개점은 올해 9월 이후 개방됐다.

이마트는 임직원의 직원식당 만족도 평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급식분야 일감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2017년부터 총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241개 중소기업에 특허 564건을 무상이전하는 등의 기술나눔 성과를 발표했다.

5개 대표 공공기관은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자사 거래 협력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차단조치 마련 등 사례를 보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임대료 특별감면 제도를 신설해 2020년 이후 약 1조8000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공항산업 고용유지율 88%를 달성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최대 2.6% 금리감면을 지원해 82개 소상공인·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총 23억2000만원의 혜택을 줬다.

중소기업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업체의 저가계약 관행도 차단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규모 토양정화 사업에서 중소기업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해 57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기초금액을 설계금액의 98%수준에서 100%로 높여 거래기업 918곳에 546억원 상당 적정이윤을 보장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하도급업체에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확대했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하도급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2020~2021년 16건을 점검한 결과 불공정거래 발생내역이 0건이었다고 밝혔다.

각계 인사가 참석한 '전략토의'에선 공정경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규제보다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이끄는 격려와 동기부여를 해달라"고 했고,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온라인플랫폼 책임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에 노력해달라"고 했고,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플랫폼 독과점 폐해 시정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에 지속 노력하고,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갑을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현장 체감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상법이 우리기업 경쟁력과 경영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탈취 범죄에도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 금융 애로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고용형태·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생산성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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