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태” vs “설득 먼저”…12~18세 방역패스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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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태” vs “설득 먼저”…12~18세 방역패스 확대 논란

8주 유예 후 내년 2월부터 시행…사실상’ 접종 의무화’
정부 "유행억제, 편익 크다"…교육계·의료계 비판 거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1-12-04 07:00 송고

16~17세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청소년이 접종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학령기 연령층의 감염이 부쩍 늘자 정부가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8주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자율접종이 원칙이었지만 상황이 나빠지자 사실상 백신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셈이다. 미접종 청소년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계·의료계는 강요보다 접종 필요성의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을 막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면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아청소년 10만명 당 99.7명 확진…성인 추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재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3일 0시 기준 만 12~17세의 소아청소년 276만8836명 중 131만8417명이 1차 접종을 마쳐 1차 접종률은 47.6%이다.

2차 접종까지 마친 16~17세는 56만9344명, 12~15세는 20만3798명으로 예방접종 완료율이 27.9%에 불과하다. 아직 접종률이 높지 않아, 정부는 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약 8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3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해 이날로 정했다.

그러나 유예기간 이후에 접종을 받지 않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청소년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 당 발생률이 99.7명으로 성인 발생률 76.9명보다 높았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확대한 이유기도 하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를 정상 운영하려면 필요하다. 접종받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백신접종 의무화'에 준하는 조치로 읽힌다. 미접종 청소년에는 학원·독서실 등 필수시설 이용에 불편,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

방역패스 의무적용-미적용 시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정부 "상황 안 좋다"…교육-의료계 "방역패스가 답인가"

'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군에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연일 예방접종 참여를 호소한다. 교육계·의료계는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역패스로 강요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3일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았을 때보다 방역상황이 위험하다"며 "청소년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방역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잘 판단해 접종받는 데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아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서주현 명지병원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접종' 좌담회에서 "의료적으로 득실을 따져야 한다. 방역당국이 건강상 접종의 이득과 사회적 이득을 결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주현 교수는 접종 이후 부작용 유사 증세로 응급실을 찾는 소아청소년들이 늘었다며 "소아청소년 교수 연구에서도 접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노출된 바 없다. 접종을 강권할 정도로 코로나19가 소아청소년에 위험한 질환인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는 감기처럼 지나간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아이는 접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청소년은 방역 준수를 강조하는 게 더 필요하다.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가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도 걱정스럽다. (방역패스보다) 당사자가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역패스 대상이 된 교육계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아니라, 학습권을 빼앗는 취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3일 "정부가 접종 독려와 부작용 책임을 학원에 떠넘기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에서 학원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 학생에 정부가 접종 필요성을 설명하는 식으로 접근하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고 교장인 정호영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한교련) 이사장도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백신을 맞아,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학생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론 정부가 어린 자녀의 건강 걱정이 큰 학부모들에게 접종을 설득하고, 학교·학원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방역패스 적용을 발표하자 대부분 우려를 표한 데는 정부의 결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의미기도 하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심각한 위험은 교통사고 확률이나 돌연사보다 적다"며 "안전하다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부모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접종을 설명하고, 독려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