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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인원 축소만으로 위기 넘길까…이대론 하루 1만명 못막아

거리두기 4단계 수준 예고했지만 훨씬 못미쳐
접종 완료율 80% 넘어, 백신패스 확대 적용은 규제 아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1-12-04 06:00 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제한하는 등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2012.1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적모임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 시설과 연령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부 특별방역대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지역사회에서 개인 간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해야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방역패스 확대

정부는 오는 6일부터 4주일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무관하게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사적모임 규정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인 점을 고려하면 4명씩 줄었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새로운 사적모임 인원은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일 동안 시행한 뒤, 유행 상황을 평가해 다시 조정한다.

방역패스 대상은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 구성으로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가 적용됐다.

정부는 청소년 코로나19 확산세,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라 2022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소아·청소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99.7명이다. 이는 79.6명인 성인에 비하면 훨씬 높다.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청소년이 대거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 방침이 발표된 3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차 유행 속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상륙하자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축소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개시 후 약 한달 만이다. 방역패스도 식당·카페까지 전면 적용된다.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앞으로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적용된다. 2021.1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자영업자 반발에 4단계 수준 아냐…전문가들 "실효성 떨어져"

정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이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발생해 방역대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4단계에 한참 못 미쳤다. 거리두기 4단계 때는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고,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4명씩 줄이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수도권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어, 개인 간 접촉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핵심 방역수칙을 찔끔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물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은 상황에서 규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역패스 확대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했어야 했는데 정작 12~18세 백신패스 적용 시점을 내년 2월로 미룸으로써 이마저도 실기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관적인 반응을 보인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각심을 일부 주는 효과는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향후 병상 문제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영업 제한이 있어야 감염자도 감소하는데,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자영업자 반발을 고려한 것 같은데 방역 측면에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음식점 앞에 의자가 쌓여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시민들 "송년회 취소하려다 유지"…자영업자 반발 고려한 듯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본 시민들 반응은 예상보다 약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사적모임 자체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도록 정부가 허용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한 시민(41)은 "새로운 변이도 걱정되고 특별방역대책도 나온다고 해서 12월 송년회를 취소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수도권 모임이 6명까지 허용해, 약속을 취소할 명분도 딱히 없어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을 한다고 밝힌 또다른 시민(40)도 "특별방역대책이라 강력한 대책이 나올 줄 알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아무래도 정부에서 자영업자들 불만을 고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겨울 신규 확진자가 1만명대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델타형(인도) 변이가 여전히 유행을 이끌고 있고, 마이크론 변이 역시 확산세를 키우고 있어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확산세를 유지할 경우 이르면 12월 말 또는 1월에 신규 확진자가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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