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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 연륙교 예산 전액 삭감…시-시의회 갈등 최고조

시, 관련 사업 예산 73억 확보 불투명 '좌초 위기'
"관광 활성화" vs "해양경관 훼손"…예결위 결과 촉각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2021-12-04 06:30 송고
전남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제공)/뉴스1 DB © News1

전남 여수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 일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숙원 해결의 기회라는 반면 일부 시의회 의원은 해양경관 훼손과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의 이유로 맞서고 있어서다.

관련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반납하는 등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라는 여론이 높다.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예결위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사업비 1195억원을 들여 여수와 경도를 잇는 총 1.35㎞에 해당하는 연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총사업비 가운데 40%인 478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60%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경도 개발 업체인 미래에셋이 239억원씩 분담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이 중 2022년도 73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해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전날 시가 제출한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예산안 7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예산 심의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사업이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비 부담분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도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다른 국비 확보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지난 2006년에도 216억원(국비 65억원, 시비 151억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이 중단됐던 전례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오는 13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그 전에 열릴 예결위 심의가 사실상 마지막 예산 심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시장님이 의원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결위 전액 삭감이 유지된다면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예결위에서 이미 부결 계획을 세웠다'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그 때 통과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도 진입도로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여수시의 예산 편성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 간 찬반 갈등도 팽팽히 맞섰다.

여수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경도해양관광단지 연륙교 개설사업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의회는 성명서, 결의안 등을 발표해 경관 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내년도 경도 연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이는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월~경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공사는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 시비 20%만 부담해 설치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며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미래에셋이 수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설득해야 한다. 사업 철회나 예산 삭감만을 주장하는 태도는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내년도 연륙교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며 "경도 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등 여수 관광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협의와 소통으로 지역사회 우려를 해소하고 경도 사업을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여수시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의회에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다도해의 보석이자 여수의 미래 관광자원인 경도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해 올 상반기부터 여수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며 "지난 7월에도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수차례 결의안과 시정질의, 10분 발언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셋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다도해 경관·조망권 훼손, 부동산 과잉개발의 문제를 낳았다"며 "의회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여수시가 경도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불통행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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