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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끼임 산재사고 막아라!…내년 산재 예방에 1.1조원 투입

국회 본회의서 노동부 예산 36조5720억원 의결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설·디지털 인재 육성 강화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1-12-03 11:13 송고 | 2021-12-15 07:11 최종수정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9.29/뉴스1DB © News1 이성철 기자
  
정부가 매년 끊임 없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을 1조원 넘게 편성하고 산재 취약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월 80만원을 1년간 청년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고용 회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지출 36조5720억원 규모의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35조6487억원보다 9234억원(2.6%) 증액된 규모이다.

우선 좀처럼 줄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산재예방 분야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올해 1조원보다 1000억여원 많은 규모로 이 예산 중 3271억원은 중·소 사업장이나 뿌리산업 등 제조업 분야 노후 설비 개선에 쓰인다.

또 산재 사고가 많은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 이를테면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비계나 끼임예방장치 등에 1197억원을 지원하며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기술지도·컨설팅도 강화한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체감 고용상황이 어려운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고용회복 지원도 늘린다.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해 5인이상 기업이 구직 청년을 채용할 때 월 80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등 모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가 2년간 300만원만 저축하면 4배에 달하는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7만명을 지원한다.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조 5000억원이 투입돼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생계 지원을 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39만명에게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 50→80%),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디지털 인재 수요 급증에 대비해 혁신적인 기업·훈련기관과 협업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확충하고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전환지원금도 신설된다.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뉴스1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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