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뉴스1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앱 탐지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기본으로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핸드폰 제조업체 등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보이스피싱 범죄는 말로 현혹하는 수준을 넘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 전화번호를 위·변작하는 등 모든 연령층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하는 법안은 치안정책연구소가 국비 17억20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시티즌코난' 어플을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해 악성 앱을 탐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시티즌코난 어플은 지난달 18일 현재 이용자수 12만명, 악성 앱 탐지건수 6700건 등 호응을 얻었으나 고령층 등 정보약자들은 어플을 설치하지 못해 혜택에서 배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적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앱이 작동하면 재난문자와 같은 경고 문구를 보내는 등 정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임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도 첨단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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