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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EU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 논의할 시점"

"회원국 재량이지만 백신 접종 안하면 비용 엄청날 것"
이미 그리스와 오스트리아는 백신 의무화 예고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21-12-02 08:57 송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유럽연합(EU)의 행정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화 가능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리스가 60세 이상 자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순수한 회원국의 권한이기에 내가 어떠한 권고도 할 순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리스는 세계 최초로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60대 이상 자국민에게 1월 중순부터 100유로(약 13만4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백신 의무화 도입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내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거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며 "백신이 있는데도 접종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건강상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EU에서는 성인의 77%, 전체 인구의 66%가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이는 3분의 1인 1억5000만명이 백신을 안 맞았다는 뜻"이라며 "이는 많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에 모든 개인이 백신을 맞을 수 없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따라서 나는 지금 (백신 접종 의무화)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EU에서 백신 의무화를 검토하고 장려하는 방법에 대해선 토론이 필요하다. 이를 누군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안 하는 백신 의무화, 유럽이 하는 이유는?

현재 유럽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밝힌 나라는 그리스 외에도 오스트리아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CNN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조차 채택하지 않은 백신 의무화 정책을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각국 정부가 "절박한 입장"(desperate position)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공공 보건 시스템을 보호하고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 전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분한 백신을 보유한 상황인데도 백신 회의론자들과 백신에 여전히 저항하는 집단 때문에 유럽 지도자들이 점점 분노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헀다.

프랑스, 이스라엘, 중국, 브라질의 경우 백신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미접종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접종률을 높였다.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공공장소 진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했고, 중국은 백신 미접종자의 신용등급을 제한하는 방식을 썼다.

한때 확진자 폭증으로 몸살을 앓던 브라질도 '백신 패스' 정책을 도입한 이후 영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 프랑스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서 접종 완료율을 약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CNN은 이탈리아도 이 같은 추세를 따라 그린 패스라는 백신 접종 증명서 제도를 시행했으며, 9월 이후 접종률을 5% 포인트(p)가 올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지는 않지만 현 단계에서는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탈리아 산 라파엘레 대학의 바이러스학자인 로베르토 부리오니 박사는 "그린패스의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는 20~30대 연령층의 접종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이런 젊은층은 사회생활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기에 확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토머스 헤일 영국 옥스퍼드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앞으로 더 많은 지도자들이 백신 의무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나는 백신 의무화 정책이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백신에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게으르거나 약간 주저하는 이들에게 접종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나라에는 그런 이들의 비중이 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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