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원 가량 순증한 607조원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경항모 관련 예산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예산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의견은 조율됐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단계가 남아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2일 오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애초 여야는 604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5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 규모를 키워 3조원을 순증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증액분 중 국채상환과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을 방역과 손실보상 예산 등에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항모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경항모 예산을 민주당이 증액해 반영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 예산안 합의가 미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71억원이 편성된 경항모 사업이 상임위에서 66억원 감액돼 5억원만 상정하기로 됐다. 5억원도 관련 연구나 조사를 위한 간접비용이었다"며 "(민주당에서는) 48억원으로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경항모 관련 사업 예산 증액에 반발하며 협상을 거부하면서 다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예산도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총량을 30조원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 할인율 10%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30조원 중 15조원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매칭 비율을 6대 4로 하고, 나머지 15조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100% 부담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당정이 50만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민주당은 최대 100만원을, 정부는 20만원을 고수했지만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이 지역화폐 및 손실보상 예산 증액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이 이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경항모 예산으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오는 2일 오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야당과 협상을 재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할 경우 당정이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이 경항모 예산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 안 할 수 없다"며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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