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비닐 가림막 안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을 놓고 알맹이가 빠졌다는 박한 분석이 나온다.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유지하는 내용 선에서 정리됐기 때문이다.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일상회복 1단계를 4주 더 유지하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는 특별 대책은 검토되지 않았다.

◇핵심 방역대책인 사적모임 축소·방역패스 확대 포함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특별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함에 따라 특단의 방역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과감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현행 일상회복 1단계를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을 만 18~49세도 포함해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 점, 연령별로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한 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로 설정해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유행 억제 대책으로 꼽힌다.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점에서 추가접종 속도를 높이고 그 대상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부는 12월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을 마무리하고, 18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60세 이상은 접종 간격이 4개월에서 3개월로 당겨지고 18~59세는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큰 틀에서 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반발을 우려해 방역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에 무게를 실렸다는 인상이 짙다. 실제 지난 25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측 위원들은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는 갈수록 지역사회 개인 간 접촉을 통해 전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을 줄이거나 미성년자 등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책이 나와야 유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사적모임 인원과 방역패스 대상 확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전문가들이 이번 특별대책에 박한 점수를 줬다. 사적모임을 규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를 줄이려면 사적모임 인원을 줄어야 한다"며 "지금 확산세를 놔두면 자칫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일상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13개국에서 델타형(인도) 변이보다 전염력이 센 오미크론(Omicron) 변이가 등장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프랑크푸르트, 하바롭스크발 여객기를 이용한 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오미크론 대책은 8개국 입국금지뿐…5000명~1만명 전까진 지켜보자

정부는 28일 오전 0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에서 온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인도 해당 8개국에서 국내로 귀국한 경우 백신을 맞았더라도 10일간 시설격리를 받는다. 그만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부 위기의식이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30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한 것과 비교하면 강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형(인도) 변이보다 전파력이 세고 강력한 면역회피성을 가지고 있다. 또 바이러스 표면 '스파이크 단백질'과 연관된 돌연변이를 델타변에 비해 2배 더 보유하고 있다. 변이가 많을수록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토대로 만든 백신이 힘을 못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 백신 접종도 독려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약을 2022년 1월 22일까지 추가로 실시한다. 또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을 확대한다. 이는 미접종 청소년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종 대상인 만 12~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권고만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12~17세 접종 완료율은 29일 0시 기준 21.3%에 그쳤다. 1차접종 비율도 46.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0대 다음으로 낮은 80세 이상 접종 완료율이 82.6%(1차접종 84.4%)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고령층 돌파감염은 추가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지만, 12~17세 미접종자는 강력한 추가대책이 없으면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현재 코로나19는 고령층 돌파감염과 미접종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미접종 소아청소년으로 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간일평균 확진자는 3683.9명이 됐다. 이는 전날 일평균 3615.4명보다 68.5명 증가했다. 2주일 전인 16일 2295.4명과 비교하면 1000명 넘게 증가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 1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상황까지 유행이 커진다면 정부도 뒤늦게 방역수칙을 다시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