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대? 일상 회복 멈춤? 정부 29일 대책 '안갯속'

'경제냐 방역이냐' 갈림길…일상회복위 내에서도 논란
의료진 "골든타임도 지났다…지금이라도 방역 강화해야"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21-11-27 06:00 송고 | 2021-11-27 10:15 최종수정

2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2021.1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종합 대책을 오는 29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대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역패스 확대 등은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까지 의견이 엇갈려 일상회복 멈춤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담길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25일)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주 월요일(29일)에 종합적인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다"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 지키기' 없이는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의 확대를 관계부처 간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쟁점은 방역패스·인원제한…전문가들 입장차·소상공인들 반발

정부는 당초 방역 대책을 26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29일로 연기했다. 방역대책에 방역패스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하려 했지만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했고,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상회복을 멈출지 여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 입장차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일상회복지원위 회의에서) 사적모임 제한이라든지 운영시간 제한 같은 경우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는 공식 의제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상회복지원위 방역의료분과 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회의를 마친 후 'JTBC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인원제한이 의제로) 없어서 당연히 추가해야 된다고 말했고 다른 의료방역분과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매우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갑 교수는 "현재 식당이나 카페에서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10명(수도권)이 모일 수 있는데 원래 계획은 2명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방역패스가 필요한 사업장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부분이지만 사실상 일상회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그런데 같은 방역의료분과 위원인 정재훈 교수는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단계전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조이는 것에 반대했다. 정 교수는 "방역 쪽 입장으로 볼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조정이라든지 방역 패스 범위조정 같은 것들이 된다면 유행 통제 상황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상회복 2단계로는 (꼭 2~3주 후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문가들 각자도 다른 의견인데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방역패스 확대 반대까지 겹쳐 갑론을박은 더욱 치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적용범위 확대나 사회적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해 민생경제 등 사회경제 피해가 크고, 고령층 추가접종과 취약시설 보호에 주력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분들이 손실보상 자체가 손실액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셨다"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할 때는 반드시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따라 붙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전했다.

◇현장 의료진 "일상멈춤 이미 됐어야…방역 강화 반드시 필요"

정부는 우선 이번 주말 향후 단계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위험도 평가회의를 열 계획이다. 해당 결과와 25일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 내에서도 분과에 따라, 그리고 같은 분과 내의 전문가 개인에 따라 입장이 제각각이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제냐 방역이냐' 선택의 문제인데,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내 입장에서는 이미 일상 멈춤이 됐어야 하고 이미 '골든타임'(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도 지났다고 본다. 거리두기가 병행이 안되면 추가접종이나 방역패스로는 원하는 결과(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감소)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라도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명령도 병상이 더는 없어 소용없으므로, 대형 컨벤션센터나 체육관 등에 이동식 음압병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