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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4000명 안팎, 위중증 첫 600명 돌파…'비상계획' 주저 왜?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 83%, 사실상 꽉 차
일상회복지원위, 일상회복 중단 여부는 논의 안해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21-11-25 10:57 송고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4116명으로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25일도 3938명으로 4000명에 육박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26명 늘어나 612명으로 역대 최다를 또 경신했다.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수도권만 높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했음에도 정부는 아직 비상계획에 신중한 모습이다. 왜일까? 

지난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발표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기준은 크게 3개 영역 17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특히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등 5개 지표를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주간 하루 평균 중증 최대 병상수 기준 확진자 발생 비율이다. 

정부는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일상회복지원위의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한다. 평가는 1주일 단위인 ‘주간평가’, 일상회복 기간인 4주간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단계평가’, 유행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긴급평가’가 있다.

그런데 비상계획은 통상적인 1주, 4주 평가말고 긴급평가를 통해 도출된다. 정부는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등 위험도 높은 상황이 생기면 긴급평가를 진행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평가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었을 경우 △주간 위험도 평가결과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인 경우 △4주간의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그 밖에 정부가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비상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 4가지 요건에 따라 실시된다.

지난주 주간 평가는 수도권의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음'이었다. 전국은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됐다. 현재 수도권 병상가동률은 83%가 넘었고 서울은 85%를 넘어 사실상 꽉 찼다. 다만 전국 단위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54%(24일 17시 기준)로 1135개 병상 중 812개 가동 중이고 323개가 사용가능하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들이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최악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지만 전국 기준으로는 일부 기준이 긴급평가를 할 수준은 아직 아닌 셈이다. 

지난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느 지표 하나가 얼마가 초과하면 바로 비상계획을 발동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관계부처와 일상회복지원위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의 중단은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 결정한다.

또 방역 당국은 수도권만 비상계획을 발령하는 데도 난색을 표해왔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적용했더니 풍선효과가 나타나 실효가 없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생황이 나쁘지만 그 원인이 고령층 등의 일부에 대한 대처 미흡이라 보았다. 일부의 문제이니 전반적인 일상멈춤 등이 아직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손 반장은 "현재 상황에는 고령층의 감염이 많아지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신속하게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령층이 밀집돼 있는 취약시설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말까지가 일상회복 1단계 평가 대상인 4주차라면서 이 기간의 위험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손반장은 "다만, 그전에도 위험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 위험도의 변동이 크게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방대본을 중심으로 계속 평가하면서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비상계획 발동의 여지를 뒀다.

위드코로나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규제 등의 일상을 멈추게 할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체계 전환, 추가접종 등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서 '선제적 조치'로 재택치료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 등 의료체계 개선과 추가 접종이 논의됐지만,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중단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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