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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비핵화' 예견된 이견…종전선언 마무리 못하는 한미

美매체 "비핵화 조항 놓고 이견"…소식통 "난제는 아냐"
전문가 "美 '北과 약속' 아닌 선언적 내용만 원하는 듯"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1-11-25 06:00 송고 | 2021-11-25 08:52 최종수정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노 본부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연일 밝히고 있지만 최종 단계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외교 고위당국자들 사이에서 한미 간 종전선언 조율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식의 발언이 계속됐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했고,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지난 14일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발언이 이어지지만, 한미 양국은 좀처럼 결론을 맺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논의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회담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어 교착상태라고 보도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남아있는 비핵화 문구 삽입은) 그렇게 큰 걸림돌은 아니다. 양측 다 동의한다"며 단지 북한이 수용하게 하거나 최소한 거부하지 않도록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그러면서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호응 여부 △남북미중 모두 문안에 서명하는 것 △문재인 정부의 임기 감안 차기 정부에서도 종전선언이 지속될지 불투명 등을 '변수'로 꼽았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달리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 자세를 취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각종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기 (주한유엔군사령부) © 뉴스1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입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종전선언 체결 이후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나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 요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종전상태가 아닌 종전상황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한반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 종전선언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미국으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뭔가를 하더라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하기까지 한 상황.

일련의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이 종전선언을 거절하는 것을 기다리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23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간 종전선언 협상 막바지 걸림돌'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뭔가를 약속하는 부분은 상당히 주저하는 것 같다"며 "미국은 (종전선언 문안에) 아주 선언적인 것을 담되, 선언적인 것만 담으면 북한이 거절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는 듯)"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종전선언 요구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선언적인 내용으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는 일종의 '일거양득'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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