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 행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천만 달성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임 장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 News1 박정호 기자

알뜰폰이 출범 11년만에 가입자 1000만명 시대를 맞았다.

'가계통신요금 인하'라는 목표를 갖고 출범한 알뜰폰의 시장 정착이 성공했지만, 이동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문제, 추가 성장동력 문제 등 알뜰폰 시장을 둘러싼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알뜰폰, 추가 성장 위해 e심·추가 도매대가 인하 등 마련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대문 알뜰폰스퀘어에서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9월 첫 도입된 뒤 약 11년만인 올해 11월 1주 기준 1007만명을 기록하며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알뜰폰은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통신시장에서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알뜰폰이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매대가 인하·수익배분대가율 인하 △자급제폰 파손보험 운영(알뜰폰허브) △알뜰폰스퀘어 추가 개소 △본인인증수단 확대 △e심 연내 도입 등 다양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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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활상화 방안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뜰폰 통신비가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량제 도매대가가 데이터의 경우 1메가바이트(MB) 기준 2.28원에서 1.61원으로 떨어지고, 음성도 분당 10.61원에서 8.03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개통 때도 본인인증 수단이 범용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에서 오는 12월 셋째주부터는 페이코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해 온라인 개통의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물리 심카드 외에도 과기정통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e심'도 업계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및 도입 11주년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통3사 점유율 제한·도매제공의무 일몰제 문제 등 산적한 과제도 많아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에서 향후 이동통신3사 자회사에 대한 점유율 제한이나 도매제공의무제의 일몰제 등 알뜰폰 업계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여러 과제들을 풀어야하는 상황이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알뜰폰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도매제공의무를 일몰제로 운영 중인 현행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알뜰폰스퀘어 개소식 때에는 "통신3사 자회사들이 3년내로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도 김회장은 전기통신사업법 39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으로만) 정해놓고, 도매제공 의무 조항을 3년마다 일몰제로 해 놓은 현행법을 개정해야한다"며 "이걸 계기로 우리 방송통신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일몰제로라도 의무화되지 않았을 때 도매대가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탓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및 도입 11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에 이날 참여한 국회의원들 역시 해당 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구조가 최적의 편익을 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면서도 "최대한의 논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 자회사의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말 기준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3사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46.6%를 넘었다.

이에 대해 임혜숙 장관은 "(영업 제한 등 구체적인 점유율 방안은) 아직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동통신3사 자회사들 역시 역할이 있고, 사업자들과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요구한 일몰제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있어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개정안을 검토하며 같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