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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현행 카드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단체에 협상권을 줘서 이같은 소상공인의 상황을 카드수수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27일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카드사별 수수료율 인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 78.3%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의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45%,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이 40.4%였다.

영세가맹점 기준 매출액에 관해서는 62.2%가 '현행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유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17.6%는 '연 매출액 5억원 이하로 상향'이라고 답했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66.4%가 '0.5% 이하로 인하'를, 25.6%는 '0.5%로 인하'를 선호했고, '현행 0.8% 유지'는 3.1%에 불과했다.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36.5%가 '0.1%로 인하', 29.1%는 '0.3%로 인하'라고 답했고, '현행 0.5% 유지'는 10.9%로 나타났다.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49.6%가 '0.5% 이하로 인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29.3%는 '0.5~0.8%로 인하'라고 답했으며, '현행 1.3~1.6% 유지'는 6.4%였다.

매출 구간별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65%가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현행 유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수수료율 일괄 적용'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5%로 조사됐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과 관련한 의견에는 응답자의 40%가 '수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응답했고, 35.3%는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중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5.8%, '대체로 찬성'이 21.6%였다. 담배·주류·유류 업종에서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대해서는 65.5%가 찬성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합리적 수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사업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58.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신용카드 추진'이 30.5%로 뒤를 이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단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 실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의 상황과 처지가 카드수수료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유류세 등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카드수수료 적격심사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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